이재명 대통령님의 '전시통제권 회복'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정치권에 보수와 민주진영이 있기에 당연히 국방비도 진영의 논리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정부는 무엇보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 투자한다. 그러한 성과들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KF-21이 대표적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작년대비 국방비를 8.2% 증액하였고 그가운데 방위력개선비(자주국방력 확보)예산은 13% 증액되었다. 이거 하나만으로 '자주국방은 필연, 전시통제권 회복'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그다지 자주국방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리지 한미동맹을 외칠뿐이다. 게다가 국방비 증액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참 희한한 현상이다. '한미동맹'이라는 큰틀에서의 협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관심과 노력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진영TV
글: 이상협 국방전문위원
(출처 이상협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님의 '전시통제권 회복'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정치권에 보수와 민주진영이 있기에 당연히 국방비도 진영의 논리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정부는 무엇보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 투자한다. 그러한 성과들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KF-21이 대표적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작년대비 국방비를 8.2% 증액하였고 그가운데 방위력개선비(자주국방력 확보)예산은 13% 증액되었다. 이거 하나만으로 '자주국방은 필연, 전시통제권 회복'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그다지 자주국방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리지 한미동맹을 외칠뿐이다. 게다가 국방비 증액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참 희한한
현상이다.
'한미동맹'이라는 큰틀에서의 협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관심과 노력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v.daum.net/v/20251002063713911
2 months ago | [YT]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