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페북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먼저 무척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며 차분히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일부 전산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현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복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 역량을 보강할 것입니다.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납세나 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불과 2년 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한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점입니다.
그간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동시에 모든 부처와 시설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시스템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국가 전산망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이자, 안보를 뒷받침하는 자산입니다. 정부는 보다 강화된 이중 운영 체계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확충해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안전과 보안 문제만큼은 ‘과하다 할 정도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선 경북도당 위원장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 당원과 함께 만드는 도당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대구경북 대표 일꾼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를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박규환 위원장께서 경북에 숙주하고 있는
내란정당에 맞서 싸우는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방선거의 의미입니다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북 지역의 변화 발전을 이뤄내라는
당원 동지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경북도당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함께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두 분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거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경북 민주당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12.3 비상계엄 극복과 국민주권정당의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북만이 그 변화에서 뒤떨어질수는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경북 국정과제의 원활한 실현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경북도당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북 국정과제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한명이라도 더 많은 민주당 풀뿌리 일꾼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
경북에서는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선 군의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당선의 경험,
경북도지사 후보로서
경북 전역을 돌며 지방선거를 주도한 경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힘과 능력을 총 동원해
중앙과 경북을 잇고
전체 판을 관통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해
당원 여러분과 함께
기필코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약속드렸습니다.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경북도당의 체제전환을 통해
지역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풀뿌리 정치인재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훌륭한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이제는
함께 승리의 경험을 만들 순간입니다.
선거 준비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북지역 국정과제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경북 민주당도 원내 정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유능한 정당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자리매김합시다.
무엇보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당원이 주인되는 경북도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당 운영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공천 과정에서 당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유능하고 품격있는 경북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을
경북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통보 규탄 및 증인 출석 촉구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십시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마음껏 전해주십시오.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정 : 2025년 9월 19일(금) 오후 2시 서울 *시간,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 2025년 9월 15일(월)~9월 16일(화) 16시까지 네이버폼 접수(naver.me/GKb1E0Zt) *선발되신 분께는 별도 연락 예정
☑️ 모집 인원 : 총 00명
☑️ 신청 요건 : 청년의 삶과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싶은 2030 청년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6, 3691)
#정부조직#개편방안 1.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
※ ’26.1.2. 시행
「기획예산처
(국무총리 소속)
」신설
○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등 기능 ⇒
「재정경제부
(경제부총리)
」
개편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포함) 기능등을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경제부총리를겸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 강화*
* 재경부장관‧민간 공동위원장, 상임위원(고위가급) 신설, 사무국 신설(공공정책국 이관)
2.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
「재정경제부」
이관
※ ’26.1.2. 시행
○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
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 ⇒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원 및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분리·신설) 공공기관 지정- 2
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산업부 제2차관 이관*)
*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
○ 재원운용일원화를위해기후대응기금과녹색기후기금을이관(←기재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개편 및기능강화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과기정통부방송진흥정책기능이관)
○ 위원정수를5인(상임5)에서 7인(상임3,비상임4)으로 개편하여 공영성 강화
○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
5.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 검찰청 폐지 ⇒
「공소청」,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주요방향 및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
*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총리실 산하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 3
6.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과기정통부장관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전담부서(실) 설치
*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
○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 개편(’25.9.4. 시행)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 제2차관
(소상공인 전담)
○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 담당)
○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고용노동부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 ⇒ 차관급 본부 격상
○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하여 산업안전
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 신설
○ 모든일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산업안전보건체계를구축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 4
9.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국무총리 소속)
」로 격상
○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위한추진체계를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
10.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
○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
11.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 특허청 ⇒ 「지식재산처
(국무총리 소속)
」로 격상
○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
○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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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장애 복구 상황 보고드립니다. (2025.09.30. 08:00 기준)>
- 85개 서비스 복구 완료
▶️ 복구 완료 서비스 목록 : naver.me/xQiPCo4p
3 days ago | [YT]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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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촌TV
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aemyunglee…
4 days ago | [Y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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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됩니다.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대상입니다.
평가를 거쳐 최종 6개 군이 선정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북 (7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대구 (1개)
군위군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10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5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 (6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경북 (10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0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붙임 4: 시범사업 대상 지역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4 days ago | [YT]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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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촌TV
🔥#내란으로 개혁이 앞당겨졌다 #절실한 민생개혁!《기득권(내란) 척결로 더~더~더~힘을》
역대 가장 강력한 민주당! 투♪쟁!! 지방공무원 개혁도 지금하자!
theminjoo.kr/main/
4 days ago | [YT]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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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촌TV
이재명 대통령 페북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먼저 무척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며 차분히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일부 전산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현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복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 역량을 보강할 것입니다.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납세나 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불과 2년 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한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점입니다.
그간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동시에 모든 부처와 시설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시스템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국가 전산망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이자, 안보를 뒷받침하는 자산입니다. 정부는 보다 강화된 이중 운영 체계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확충해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안전과 보안 문제만큼은 ‘과하다 할 정도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days ago | [YT]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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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경북도당 위원장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 당원과 함께 만드는 도당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대구경북 대표 일꾼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를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박규환 위원장께서 경북에 숙주하고 있는
내란정당에 맞서 싸우는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방선거의 의미입니다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북 지역의 변화 발전을 이뤄내라는
당원 동지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경북도당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함께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두 분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거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경북 민주당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12.3 비상계엄 극복과 국민주권정당의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북만이 그 변화에서 뒤떨어질수는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경북 국정과제의 원활한 실현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경북도당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북 국정과제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한명이라도 더 많은 민주당 풀뿌리 일꾼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
경북에서는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선 군의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당선의 경험,
경북도지사 후보로서
경북 전역을 돌며 지방선거를 주도한 경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힘과 능력을 총 동원해
중앙과 경북을 잇고
전체 판을 관통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해
당원 여러분과 함께
기필코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약속드렸습니다.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경북도당의 체제전환을 통해
지역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풀뿌리 정치인재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훌륭한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이제는
함께 승리의 경험을 만들 순간입니다.
선거 준비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북지역 국정과제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경북 민주당도 원내 정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유능한 정당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자리매김합시다.
무엇보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당원이 주인되는 경북도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당 운영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공천 과정에서 당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유능하고 품격있는 경북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을
경북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5 days ago | [YT]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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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통보 규탄 및 증인 출석 촉구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십시오!”
5 days ago | [YT]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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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요구 청원 9만 명 돌파...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
5 days ago | [YT]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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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촌TV
#이재명 #대통령 #청년 #사전참여신청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마음껏 전해주십시오.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정 : 2025년 9월 19일(금) 오후 2시 서울 *시간,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 2025년 9월 15일(월)~9월 16일(화) 16시까지 네이버폼 접수(naver.me/GKb1E0Zt) *선발되신 분께는 별도 연락 예정
☑️ 모집 인원 : 총 00명
☑️ 신청 요건 : 청년의 삶과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싶은 2030 청년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6, 3691)
2 weeks ago | [YT]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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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1.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
※ ’26.1.2. 시행
「기획예산처
(국무총리 소속)
」신설
○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등 기능 ⇒
「재정경제부
(경제부총리)
」
개편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포함) 기능등을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경제부총리를겸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 강화*
* 재경부장관‧민간 공동위원장, 상임위원(고위가급) 신설, 사무국 신설(공공정책국 이관)
2.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
「재정경제부」
이관
※ ’26.1.2. 시행
○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
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 ⇒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원 및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분리·신설) 공공기관 지정- 2
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산업부 제2차관 이관*)
*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
○ 재원운용일원화를위해기후대응기금과녹색기후기금을이관(←기재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개편 및기능강화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과기정통부방송진흥정책기능이관)
○ 위원정수를5인(상임5)에서 7인(상임3,비상임4)으로 개편하여 공영성 강화
○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
5.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 검찰청 폐지 ⇒
「공소청」,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주요방향 및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
*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총리실 산하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 3
6.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과기정통부장관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전담부서(실) 설치
*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
○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 개편(’25.9.4. 시행)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 제2차관
(소상공인 전담)
○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 담당)
○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고용노동부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 ⇒ 차관급 본부 격상
○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하여 산업안전
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 신설
○ 모든일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산업안전보건체계를구축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 4
9.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국무총리 소속)
」로 격상
○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위한추진체계를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
10.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
○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
11.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 특허청 ⇒ 「지식재산처
(국무총리 소속)
」로 격상
○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
○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2 weeks ago | [Y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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