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방안 1.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
※ ’26.1.2. 시행
「기획예산처
(국무총리 소속)
」신설
○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등 기능 ⇒
「재정경제부
(경제부총리)
」
개편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포함) 기능등을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경제부총리를겸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 강화*
* 재경부장관‧민간 공동위원장, 상임위원(고위가급) 신설, 사무국 신설(공공정책국 이관)
2.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
「재정경제부」
이관
※ ’26.1.2. 시행
○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
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 ⇒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원 및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분리·신설) 공공기관 지정- 2
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산업부 제2차관 이관*)
*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
○ 재원운용일원화를위해기후대응기금과녹색기후기금을이관(←기재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개편 및기능강화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과기정통부방송진흥정책기능이관)
○ 위원정수를5인(상임5)에서 7인(상임3,비상임4)으로 개편하여 공영성 강화
○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
5.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 검찰청 폐지 ⇒
「공소청」,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주요방향 및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
*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총리실 산하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 3
6.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과기정통부장관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전담부서(실) 설치
*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
○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 개편(’25.9.4. 시행)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 제2차관
(소상공인 전담)
○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 담당)
○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고용노동부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 ⇒ 차관급 본부 격상
○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하여 산업안전
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 신설
○ 모든일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산업안전보건체계를구축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 4
9.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국무총리 소속)
」로 격상
○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위한추진체계를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
10.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
○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
11.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 특허청 ⇒ 「지식재산처
(국무총리 소속)
」로 격상
○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
○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북삼촌TV
#정부조직 #개편방안
1.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
※ ’26.1.2. 시행
「기획예산처
(국무총리 소속)
」신설
○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등 기능 ⇒
「재정경제부
(경제부총리)
」
개편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포함) 기능등을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경제부총리를겸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 강화*
* 재경부장관‧민간 공동위원장, 상임위원(고위가급) 신설, 사무국 신설(공공정책국 이관)
2.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
「재정경제부」
이관
※ ’26.1.2. 시행
○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
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 ⇒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원 및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분리·신설) 공공기관 지정- 2
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산업부 제2차관 이관*)
*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
○ 재원운용일원화를위해기후대응기금과녹색기후기금을이관(←기재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개편 및기능강화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과기정통부방송진흥정책기능이관)
○ 위원정수를5인(상임5)에서 7인(상임3,비상임4)으로 개편하여 공영성 강화
○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
5.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 검찰청 폐지 ⇒
「공소청」,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주요방향 및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
*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총리실 산하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 3
6.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과기정통부장관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전담부서(실) 설치
*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
○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 개편(’25.9.4. 시행)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 제2차관
(소상공인 전담)
○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 담당)
○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고용노동부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 ⇒ 차관급 본부 격상
○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하여 산업안전
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 신설
○ 모든일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산업안전보건체계를구축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 4
9.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국무총리 소속)
」로 격상
○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위한추진체계를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
10.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
○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
11.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 특허청 ⇒ 「지식재산처
(국무총리 소속)
」로 격상
○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
○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2 weeks ago | [Y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