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 정권을 보면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대본을 현실의 무대에서 입증하기 위해 안달인 것 같습니다.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 공화가 동태적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민주주의라면, 천박한 민주주의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수의 이름으로 제멋대로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완장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첫째 규범인 법의 지배(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려는 집권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입니다. 국회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법은 교섭 단체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라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은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원래 취지가 일방 처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히려 이를 악용해 모든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법안들이 대부분 ‘권력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할 법안들입니다. 완장 권력이 국회와 특검, 언론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섭단체의 고유한 권한인 간사 선임도 가로 막습니다. 서울축구팀이 부산축구팀 주장 선임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꼴입니다. 자유도 없고 공화도 없고 민주도 없습니다.
선동 민주주의는 왜곡과 침소 봉대, 가짜 뉴스든 관계없이 표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이용합니다.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해야 대처를 할 텐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서명했으면 탄핵 당했을 거라니요? 한 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책임 정치는 거짓말에 대해 가장 엄격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만은 어제 얘기와 오늘 얘기가 달라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마치 주권을 지킨 것처럼 선동해 궁핍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위선 민주주의는 일종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깁니다.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선까지는 한 걸음도 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자면, 정의의 타락한 형태가 위선입니다.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오히려 재판부와 법을 바꾸려 하려는 뻔뻔한 모습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도덕적 기반은 내려앉고 있습니다. 수오지심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원적 도덕이 되어야 하는데, 위선은 이를 무너뜨리는 제일 큰 독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민주를 가장한 독재일 수는 없습니다.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습니다.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니고 동남권투자공사입니다.
이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입니다.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랜 기간 부산의 염원이었습니다. 민주당도 함께 추진하던 정책이고 부산 민주당이 앞장 섰던 정책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되었을 정책입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AI데이터센터 등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산은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투자은행을 만드는 것은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동남투자은행도 아닌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실패한 모델입니다. 정부가 신속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투자공사를 택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이어서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의 지원은 크게 제약되고, 민간자금의 직접 유치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셋째,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때 재통합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넷째,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기업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지역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정책금융공사도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부산시가 이미 정부에 계속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상은 못차리겠으니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데 이어 투자은행조차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이러한 발언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5만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을 원합니다.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박형준의 생각TV
박형준의 생각TV
드디어 오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열띤 레이스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부산은 경쟁과 승부의 장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되새기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개최도시 부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6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 #부산
1 week ago | [YT]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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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 생각TV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되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결국 권역별 지역투자공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한민국 혁신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보고, 그것을 고래에 비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은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동남권 투자은행으로 전락하더니,
다시 열흘 전에는 동남권 투자공사로 전락했습니다. 고래가 참치가 되고 다시 멸치가 된 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 계획에 따라,
그 동남권 투자공사마저도 여러 지역투자공사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동남권 투자공사도 무슨 대단한 선물인 양 생색을 내더니,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방정부 포함해 여기 저기서 출자받아 만드는, 실효성이 의심스런 3조원 짜리 권역별 지역투자공사가 산업은행 이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전국에 여기저기 어항 몇 개 만든다고 혁신균형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래가 뛰어놀게 큰 바다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다 된 밥이었던 산업은행 이전을 굳이 엎어버리고,
설 익은 밥을 먹으라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3 weeks ago | [YT]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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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 생각TV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정권을 보면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대본을 현실의 무대에서 입증하기 위해 안달인 것 같습니다.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 공화가 동태적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민주주의라면, 천박한 민주주의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수의 이름으로 제멋대로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완장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첫째 규범인 법의 지배(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려는 집권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입니다.
국회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법은 교섭 단체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라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은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원래 취지가 일방 처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히려 이를 악용해 모든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법안들이 대부분 ‘권력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할 법안들입니다. 완장 권력이 국회와 특검, 언론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섭단체의 고유한 권한인 간사 선임도 가로 막습니다.
서울축구팀이 부산축구팀 주장 선임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꼴입니다.
자유도 없고 공화도 없고 민주도 없습니다.
선동 민주주의는 왜곡과 침소 봉대, 가짜 뉴스든 관계없이 표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이용합니다.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해야 대처를 할 텐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서명했으면 탄핵 당했을 거라니요?
한 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책임 정치는 거짓말에 대해 가장 엄격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만은 어제 얘기와 오늘 얘기가 달라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마치 주권을 지킨 것처럼 선동해 궁핍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위선 민주주의는 일종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깁니다.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선까지는 한 걸음도 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자면, 정의의 타락한 형태가 위선입니다.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오히려 재판부와 법을 바꾸려 하려는 뻔뻔한 모습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도덕적 기반은 내려앉고 있습니다.
수오지심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원적 도덕이 되어야 하는데, 위선은 이를 무너뜨리는 제일 큰 독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민주를 가장한 독재일 수는 없습니다.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습니다.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1 month ago (edited) | [YT]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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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 생각TV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니고 동남권투자공사입니다.
이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입니다.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랜 기간 부산의 염원이었습니다.
민주당도 함께 추진하던 정책이고 부산 민주당이 앞장 섰던 정책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되었을 정책입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AI데이터센터 등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산은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투자은행을 만드는 것은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동남투자은행도 아닌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실패한 모델입니다.
정부가 신속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투자공사를 택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이어서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의 지원은 크게 제약되고, 민간자금의 직접 유치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셋째,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때 재통합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넷째,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기업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지역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정책금융공사도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부산시가 이미 정부에 계속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상은 못차리겠으니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데 이어 투자은행조차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이러한 발언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5만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을 원합니다.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1 month ago | [YT]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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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 생각TV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높아진 부산의 위상과
2028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으로
국제 디자인 중심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2028세계디자인수도 #부산
#wdc #worlddesigncapital
1 month ago | [YT]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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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 생각TV
부산에 반갑고 귀한 손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바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베트남 고위급 대표단입니다.
특히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출범과
부산-호찌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반가웠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0년 간
두 도시가 쌓아온 우정을 더욱 굳건히 하고,
경제·문화 교류를 한층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months ago | [YT]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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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 생각TV
해수부 노조 간부들께서 시를 방문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수부 노조의 귀한 방문에 감사드리며,
부산시는 해수부 직원의 마음과 관점으로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정책지원 #박형준
2 months ago | [Y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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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 생각TV
부산이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로 결정되었습니다.
항저우와 치열한 경쟁끝에 부산이 영예를 얻어냈습니다.
부산이 세계 열 한번 째로 아홉 번째 샌디애고,
열 번째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선정된 것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로 나아가는
부산의 미래에 또하나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부산이 가진 다양성과 포용성,
자연과 역사, 문명의 조화를 위한
잠재력이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풀 한포기부터 큰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포용의 철학과 사려 깊은 심미성이 빛나도록
우리 부산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세계디자인수도 #WDC
3 months ago (edited) | [YT]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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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 생각TV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
부산으로 최종 선정!
이는 1997년 위원국을 수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최초 도시로 선정된 쾌거이며,
높아진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이제는 개최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사로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확정 #국제적위상
3 months ago | [YT]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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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 생각TV
해양수산부가 오늘 부산으로 이전할
청사 위치를 결정, 발표했습니다.
해수부의 빠른 결정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는 850여명에 이르는
해수부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총력전을 펼쳤고, 부산시내 총 19곳을 파악해 해수부에 전달했습니다.
해수부는 부산시와 최적지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도 꼼꼼히 진행하였으며,
상호 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빠르게 이전 청사 위치를 결정한만큼,
연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3 months ago (edited) | [YT]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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