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자는 힘으로, 약자는 법으로. 황도수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세상 만물을 모두 규율한다. 모든 사물은 '내 것', '네 것'으로 나눈다. 군주국가는 군주가 다 가졌고, 자본주의국가는 자본가가 대부분 가진다. 복지국가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정의롭게 나눠가지자는 것이다. 그 분배를 정해 놓는 게 법이다.
강자는 법 없으면 좋다. 질서가 모호하니, 힘으로 자기 것을 만들면 된다. 약자는 강자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 군주에게 빼앗겼고, 자본가에게 빼앗겼다.
약자는 법에 기대어, 정의에 기대어 강자를 이겨나갔다. 18세기 자본가는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인신보호율, 권리장전 법문서로 군주를 무너뜨렸다. 19세 이후 노동자들은 선거법, 노동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으로 자본가들에게 대항하고 있다. 그나마 법이라도 있으니, 약자가 스스로 주권자일 수 있다. 약자가 법 알기를 포기하면,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거다.
스스로 당당한 삶을 위해, 내 자손의 안녕을 위해, 약자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법을 알 필요는 없지만, 법의 기초, 법의 원리는 알아야 한다. 그 원리로 상상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으면 된다. 인류 지성이 남겨놓은 보검을 품에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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