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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 GAKSITAL
🇯🇵 일본 극우와 한국 뉴라이트의 결탁: 드러나지 않은 동맹의 실체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격히 부상한 극우적 흐름과 뉴라이트 세력의 활동은 단순한 정치 이념의 차원을 넘어, 일본 극우 세력과의 전략적 결합이라는 국제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2006년, 일본 내에서 한국 뉴라이트를 지원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결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1. 일본 극우가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이유
일본 극우는 오랜 시간 ‘자민당 중심의 우익 정치’를 통해 국가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해왔다. 이들이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이유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공통된 역사 인식을 통해 한일 간 군사적·이념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일본 극우는 소련 붕괴 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동력을 잃으면서, 새로운 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 협력체제가 그들의 생존 전략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한국 내 친일·극우 사관을 지닌 뉴라이트 세력은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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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 마지막 희망?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일본 극우 세력은 다시금 뉴라이트 부활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 이후 좌절된 뉴라이트 세력은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다시 양지로 나올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뉴라이트 세력의 주류 정착 실패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이들과의 관계를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 극우는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총력전을 펼쳤지만, 정치적 결과는 기대와 달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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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본 극우와 뉴라이트의 사상적 유착
뉴라이트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근대화’로 해석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핵심 사상으로 삼는다. 이는 일본 극우가 주장하는 자기 정당화 논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가 조선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교과서 왜곡, 역사 인식 왜곡, 위안부·강제동원 부정 등에 공조해왔다.
또한 이들은 북한·중국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공유하며, 한일 군사협력 강화라는 명분 하에 외교적 여론을 조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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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본 우익 시민단체의 정치 개입
일본 극우세력은 단순한 이념 집단이 아닌, 강력한 시민단체 조직력을 갖춘 정치세력이다. 대표적으로 ‘일본회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단체로, 수많은 우익 논리를 정치권에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뉴라이트에 서적, 방송,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사쿠라이 요시코, 니시오카 쓰토무 등은 뉴라이트와의 협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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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교와 역사 인식의 충돌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일본은 역사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며, 사실상 과거사 청산을 유보하거나 부정하려는 태도를 취해왔다. 특히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국 내 강한 반발을 낳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민간인을 설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치보다 일본 내 우익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전략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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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본 극우와 윤석열 정부의 한계
일본 극우는 윤석열 정부와 뉴라이트의 결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뉴라이트의 비주류적 한계, 시민들의 비판적 여론은 일본 극우로 하여금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게 만든다.
이들은 윤석열보다 더 ‘말을 잘 듣는’ 대안 인물을 물색하는 단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윤 정부와의 연대는 오히려 일본 우익 내 자살골로 여겨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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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경계와 각성
일본 극우와 뉴라이트의 결탁은 단순한 역사 인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주권, 민주주의, 정치 독립성의 위협이다.
우리는 이 결탁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정치 선동, 군사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감춰진 지배 구조에 대해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뉴라이트를 통한 일본 극우의 전략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며, 대한민국 시민들은 더 이상 조작된 역사와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4 months ago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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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 GAKSITAL
🛑 지금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극우와 파시즘이다
요즘 한국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는 불안하고 위험한 기류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보수화나 정치적 편향을 넘어선, 극우와 파시즘의 징후다.
더 이상 이는 해외 극단 정치 세력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자, 우리가 진지하게 경계해야 할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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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와 파시즘, 무엇이 문제인가?
극우(Far-right)는 민족 우월주의, 배타적 애국주의, 권위주의, 반이민 정서 등으로 무장한 정치적 극단주의다.
파시즘(Fascism)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전체주의적 통치 이념으로,
국가 중심의 절대 권력, 지도자 숭배, 표현의 자유 억압,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정치체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다양성과 관용을 파괴하며,
특정 이념이나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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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들은 극우와 파시즘에 빠지는가?
1.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불황과 양극화, 고용 불안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분노를 낳는다.
그 감정은 현실보다 '표적'을 탓하는 방식으로 소비된다.
외국인, 진보세력, 여성, 노동자, 공무원 등 사회적 약자가 희생양이 된다.
2.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부패한 엘리트 정치에 대한 실망은,
“기존 질서를 부숴줄 강력한 리더”에 대한 욕망으로 바뀐다.
3. 미디어와 알고리즘의 조작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특정 프레임만 반복 소비하며
혐오와 음모론이 믿음처럼 내면화된다.
4. '가짜 신앙'처럼 작동하는 이념화
극우와 파시즘은 단순한 정치 선호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처럼, 논리나 사실보다 감정과 충성에 의존한다.
그래서 반론과 팩트체크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듯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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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목격되는 현상들
“토착왜구”, “좌파 좀비”와 같은 언어 폭력이 거리낌 없이 사용된다.
‘영웅’처럼 떠받드는 강성 정치인에게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언론을 ‘적폐’로 몰고, 반대 목소리를 **“국민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태도가 퍼지고 있다.
역사 부정, 혐오 조장, 표현의 자유 억압 같은 행동이 정당화된다.
특정 종교와 극우 정치가 결합해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흐름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와 공동체 윤리를 훼손하는 조짐이며,
한국 사회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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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극우와 파시즘은 처음에는 “불만의 언어”로 시작되지만,
결국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를 파괴하며, 국가를 퇴행시킨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 파시즘의 등장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른 척”하다가 손 쓸 수 없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 언젠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신호가 이미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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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정신을 차릴 때다
극우와 파시즘은 사실이나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 전체가 냉정한 이성으로, 진실과 상식으로,
극단이 아닌 균형으로 다시 돌아갈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묻자.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4 month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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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 GAKSITAL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선택의 대가와 각성의 시작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말은 오늘, 정치와 역사, 신앙과 책임을 외면한 채 여전히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시작의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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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만들어 온 이 나라의 얼굴
지난 반세기, 아니 그 이상 동안 이 나라의 ‘어른’이라 불리던 이들,
TK·PK 지역의 자칭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왔다”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기독교인들—당신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그토록 신뢰하며 선택해온 정치 세력들이
과연 당신들과 이 나라를 위해 일해왔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수차례의 계엄령 준비, 군부독재, 언론탄압, 국민을 향한 사찰과 공작, 그리고 탄압의 역사.
지금 다시 드러난 비상계엄 문건과 쿠데타 모의,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만들어 낸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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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와 세뇌의 반복
당신들은 희생을 감내했고, 땀 흘려 일했다.
그러나 그 결과 당신들의 노후는 풍요로운가?
당신들의 자녀는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당신들이 믿고 따라온 세력은 권력을 위해 당신들을 소모품으로 썼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두 가지를 팔았다.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신앙에 기대는 복종의 미학.
그렇게 반공과 기독교 우파라는 껍데기에 세뇌되어
진짜 문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당신들은 스스로를 “애국자”로 착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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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실패의 공범은 누구인가
수도권, 호남, 청년들, 진보 언론 탓을 해보라.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당신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당신들은 정치적 악행의 침묵자요, 묵인의 세대다.
그리고 이제 와서 또다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묻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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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은 더욱 부끄러워야 한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왔다”고 말하는가?
기도는 자기 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거짓된 권력을 꾸짖는 자리가 기도의 진심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지지해온 정치는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억울한 자의 입을 막고,
진실을 외친 자를 감옥에 보냈다.
당신들이 그 정치를 위해 기도해왔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정권의 동원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정당화한 종교적 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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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각성해야 할 시간
당신들은 속아왔다.
이용당해왔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표와 복종만을 원했다.
그러니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부끄러움을 가슴에 새기고,
진실을 바라보며,
묻지 않고 따르던 지난 세월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보수’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선택해야 할 지도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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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침묵과 착각의 어른이 아닌,
정의와 진실의 어른으로 거듭나야 한다.
역사의 전환점에서,
그대의 침묵이 더는 용납되지 않기를 바란다.
각성하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4 month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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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 GAKSITAL
🏛️ 대통령 동상 건립, 기념인가 숭배인가 –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본 역사적 성찰
대한민국 현대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결정과 리더십 속에서 굴곡진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남긴 공(功)과 과(過),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떻게 기억하고 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역사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정치문화와 시민 의식에 깊이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 상징적 표현이 바로 대통령 동상 건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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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동상은 역사적 기념물인가, 정치적 상징물인가?
동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장치이자 해석의 메시지다.
한 인물을 동상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가 이 사회에 남긴 역할을 ‘기념하고 기리겠다’는 선언이자,
그 인물을 사회적 기준과 가치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 때문에, 대통령 동상은
국민적 합의
역사적 평가의 균형
시민 감수성에 대한 고려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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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승만과 박정희 – 기념의 대상인가, 성찰의 대상인가?
🇰🇷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의 상징적 인물
자유민주주의 기반 형성에 기여
그러나 반민특위 해산, 장기 집권 개헌, 부정선거 등으로 4·19 혁명을 초래한 인물
🇰🇷 박정희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산업화 기반 조성
동시에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 장악, 유신독재 체제 구축,
언론·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민주주의를 훼손
이들은 공과가 극명히 엇갈리는 인물들이다.
그들을 무조건 기념하거나, 무조건 배척하는 이분법은
역사를 정직하게 마주하려는 시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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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상은 세워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에, 어떤 의미로?
✅ 바람직한 기념 방식:
청남대 대통령광장처럼 모든 대통령을 균형 있게 기념하는 장소
대통령기록관·기념관처럼 설명과 성찰이 함께 담긴 공간
비판과 해설이 병존하는 전시 방식
→ 단순 미화가 아니라, 공적 교육과 토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정치적 상징물로 사용되는 동상
일방적 찬양, 신격화된 형태로 세워지는 동상
역사적 평가 없이, 정권 교체 때마다 생기고 사라지는 동상
이럴 경우 동상은 국민 통합의 기념물이 아니라,
분열과 숭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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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상 건립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되어야 한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인물에 대한 동상 건립은
그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들의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야 한다.
> “이 인물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이 희생되었는지도 함께 기억하자.”
기념은 가능하되, 미화는 안 된다.
기억은 하되, 비판 없이 추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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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상은 정치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성찰물이 되어야 한다
동상은 정치인의 상징물이 되어선 안 된다.
동상은 역사적 논쟁과 감정 갈등을 유발하는 물리적 상징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정한 기준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세워진 이승만 동상, 박정희 동상은
지역 자부심을 이유로, 혹은 정치적 의미를 담아 세워지고 있지만,
때로는 국민적 정서나 역사 인식의 균형을 무시한 채 설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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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대통령 동상, 어떻게 세울 것인가?
> “역사는 성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교훈을 남긴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들은 우리 현대사에서 분명 지워서는 안 될 인물이다.
하지만 그 기념은 반드시 공과를 함께 담은 균형 잡힌 역사 해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미래는, 과거를 어떻게 기념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동상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성찰하게 하는 질문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이고,
정치가 역사 앞에 겸손해지는 길이다.
6 month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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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 GAKSITAL
🙏 기성세대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가짜뉴스 유포와 정치적 도구화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존경하는 기성세대 여러분,
오늘 이 글은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정중한 부탁과 간절한 호소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킨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지금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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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많은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통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정보, 의도적 조작, 감정적 선동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콘텐츠는 자극적이고 분노를 유발합니다.
“애국”, “반공”,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그 속에는 왜곡된 진실과 허위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기성세대가 그 주요 소비층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
🧭 그 정치세력은 당신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까?
생각해봅시다.
기성세대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지지하고 두둔한 정치세력,
과연 그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졌습니까?
주거, 연금, 의료, 자녀세대의 미래,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히 보장해준 적 있었습니까?
그들은 당신들의 분노와 불안을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했을 뿐,
정작 정치가 끝나면 당신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쓰임받고, 곧 잊히는 고물처럼 버려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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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그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다름은 괜찮아도, 거짓은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 공유
악의적 편집에 근거한 선동
상대를 향한 혐오와 모욕의 말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해악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시라면,
더더욱 진실을 기준으로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
📌 요청드립니다 – 가짜뉴스 유포, 지금 멈춰주십시오
1. 영상을 보기 전에 정보의 출처를 꼭 확인해 주세요.
2. 공유하기 전에 사실인지 먼저 검색해 주세요.
3. 자극적인 제목과 감정적인 분노에 한 걸음만 물러나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시민의 모습입니다.
좋은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 없는 분노는, 결국 자신이 이용당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기성세대의 지혜와 품격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주십시오.
가짜뉴스는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거짓 위에 세운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큰 소리보다,
더 깊은 성찰과 진실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들의 참여가, 당신들의 분별력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6 months ago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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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 GAKSITAL
🗣️ 숙소에서 주먹다짐까지 간 탄핵 논쟁 – 우리 사회에 왜 ‘토론문화’가 절실한가
며칠 전,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다. 한 민간 항공사의 기장과 부기장이 숙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주먹다짐까지 갔다는 소식이다. 공항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렵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퍼진 ‘토론문화의 부재’**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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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는 다름을 말로 풀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 충돌이 곧 관계 단절과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토론’*이 아닌 *소리치고 공격하는 ‘싸움’*으로 대체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항공 전문가라는 고도의 직업적 훈련을 받은 이들조차 자제를 잃었다는 점은, 토론문화 부재가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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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화는 초등 교육과정에서부터 배우는 기본
놀랍게도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토론의 태도를 배우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생각은 예의 바르게 말하자’는 문장이 반복된다.
✔ 기본 토론 규칙은 단순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다른 의견도 존재함을 인정한다.
인신공격은 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정중하게 발언한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갈등은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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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토론 실종
국회: 소리 지르기, 삿대질, 심지어 물리적 충돌
언론: 논쟁 대신 대결구도를 자극적으로 부각
가정과 직장: 직급이 곧 발언권이 되는 수직문화
인터넷: 댓글 테러, 혐오 조장, 상대 의견 묵살
이처럼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화의 기본이 사라진 풍경은 우리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가 아직 부족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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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화는 민주사회의 필수 기반이다
토론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다.
토론이 실종되면, 남는 것은 침묵, 폭력, 분열뿐이다.
민주주의란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말로 풀지 못한 갈등은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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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전 사회적인 ‘토론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우리는 지금 학교, 직장, 언론, 국회, 심지어 항공사 숙소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토론문화의 부재로 인한 갈등과 폭력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이제는 전 사회적 차원에서 토론의 규범을 복원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 비판적 사고와 존중의 토론 훈련 강화
언론: 자극보다 성찰적 대화 유도
기업: 수평적 소통과 다름의 수용 장려
정치권: 논쟁의 품격 회복과 모범적 토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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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말로 갈등을 풀 수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
기장과 부기장의 숙소 내 충돌은 단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말로 풀지 못하는 습관’의 결정체이다.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
말하는 법, 듣는 법,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
이것이 바로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대한민국 사회의 성숙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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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 진실을 향한 기억과 회복의 여정
1. 서론 – 침묵 속에 묻힌 이름 없는 죽음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하고, 마을이 불타고,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념 대립이나 지역 폭동이 아니라, 국가 폭력과 민중의 고통이 응축된 복합적 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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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 해방의 기쁨 뒤에 드리운 혼란의 그림자
● 해방 후의 불안정
1945년 해방 이후 제주도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량난, 생필품 부족, 친일 경찰의 복귀, 미군정의 부패 등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었고, 좌우익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조선공산당과 남로당이 활발히 조직을 꾸리며 민심을 얻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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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3·1절 발포 사건 – 공권력에 대한 분노의 시작
1947년 3월 1일, 제주시 북국민학교 앞에서 열린 3·1절 기념집회에서 경찰이 민중을 향해 발포했고,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총파업, 시위, 검거, 고문, 사망이 이어지는 긴장된 대치 상황으로 빠져들었고, 이 사건은 4·3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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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장봉기의 발발 – 남로당의 주도와 복합적 배경
● 1948년 4월 3일 새벽
남로당 제주도당은 경찰지서와 우익 단체에 대한 동시다발적 무장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 인사들이 사망했고, 이는 본격적인 4·3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남로당은 분명 공산주의·사회주의를 표방한 조직이며, 제헌국회 단독 선거 반대를 위한 조직적 행동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장봉기의 배경에는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민중의 불만, 분단 반대 정서 등이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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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의 대응 – 진압이 아닌 학살
● 단독선거와 초토화 작전
정부는 5·10 제헌국회 선거가 제주도에서 무산되자 이를 좌익 폭도들의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군과 경찰,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해 ‘초토화 작전’을 시행합니다.
마을을 불태우고, 산으로 도망간 주민들을 총살
협조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간주하고 고문, 투옥
심지어 투항한 주민들조차 집단으로 학살
이러한 작전은 단순한 진압이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폭력, 즉 학살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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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규모 – 숫자 뒤에 가려진 고통
사망자: 약 25,000 ~ 30,000명 (제주 인구의 10% 이상)
피해 마을: 130개 이상
수형인: 2,500여 명
희생자 중 상당수는 여성, 아동, 노인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의 마을, 가정, 생애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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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랜 침묵과 진실 규명
● 침묵과 왜곡
수십 년 동안 제주4·3은 ‘폭도 소요’, ‘빨갱이 난동’으로 왜곡되었고, 피해자와 유족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권력은 진상조사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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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최초의 공식 사과
2021년: 특별법 개정 → 명예 회복, 재심, 배상 가능
지속 중: 유해 발굴, 교육 확대,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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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3의 의미 – 국가폭력, 분단, 인권의 교차점
제주4·3사건은 단순한 이념 대립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한 국가가 어떤 조건에서 자신의 국민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지, 공권력이 어떻게 비판받지 않는 폭력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4·3은 국가폭력의 반성, 민주주의와 인권의 출발점, 분단 시대의 민중 고통에 대한 상징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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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주4·3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유해를 찾지 못했고, 마을의 기억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학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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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 “4월이 오면 제주는 꽃이 핍니다.
그러나 그 꽃은 수많은 피 위에 피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다시 같은 봄이 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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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념의 자유와 강제성 문제: 대한민국의 현실과 과제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양심과 이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 좌우 대립, 지역감정의 심화, 이념 간의 극렬한 갈등과 편가르기 현상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본질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1.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본 이념 표현의 자유와 강제성 문제
대한민국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헌법 조항은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주장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명확히 보장합니다. 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조차 개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이념의 주장이 폭동을 선동하거나 국가 존립에 위협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합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또한 특정 이념을 타인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형법 제324조 강요죄).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선동하거나 찬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뿐, 단순한 이념 주장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상과 이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그것을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적 방식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 극단적 이념 대립과 지역감정의 문제점
헌법과 법률이 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극단적 이념대립, 진영 간 갈등과 지역주의가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각해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1) 역사적 배경 – 분단과 전쟁의 상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처는 국민 간 극단적 이념갈등과 사회적 분열로 나타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 조장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특정 지역과 이념적 진영 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3) 언론과 미디어의 무책임성
일부 언론과 유튜버 등은 갈등과 분열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이념 갈등과 증오를 더욱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4) 성숙한 토론 문화와 시민의식 부족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 존중과 성숙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 미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이념적 갈등이 극단적이고 감정적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5) 지속적인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문제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한 정치행태와 지역 간의 대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간의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3.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대한민국의 과제와 개선 방향
이러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지역주의,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1)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식 강화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 존중, 합리적 토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적 시민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2) 정치권의 책임과 윤리의식 촉구
정치권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갈등을 자극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사회적 통합과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
언론과 미디어는 선정적 보도와 자극적 가짜뉴스를 지양하고, 갈등보다는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4) 성숙한 토론문화와 사회적 합의 구조 구축
정치적 이념과 견해가 달라도 합리적이고 성숙한 토론을 통해 타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5) 법적·윤리적 규범의 명확한 확립
타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며, 이것이 분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4. 결론: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극단적인 좌우갈등, 지역감정, 이념적 분열은 명백히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상호 존중과 공존을 실천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존과 화합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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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포기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며, 어떠한 권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석방 결정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전례를 남겼다.
1. 법원의 석방 결정, 법치의 붕괴인가?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점. 둘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법 해석일 뿐, 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망각한 결정이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이 아니다. 그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감행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를 법리적 절차에만 국한하여 판단하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2. 검찰의 굴욕적인 후퇴
검찰은 그동안 권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법 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항고조차 하지 않으며, 마치 정치적 계산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검찰 스스로 법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절차적 이유만으로 석방을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 것은 ‘법의 형식적 적용’이라는 미명 아래 권력자의 면죄부를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3. 대한민국 사법부, 스스로 정체성을 버리다
사법부는 공정성과 정의 실현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석방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이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절차적 흠결을 이용한 탈출구가 아니라, 실체적 정의가 실현되는 법치주의 사회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단순한 형식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4. 국민은 정의를 원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고 해서 그가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라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다시 자리 잡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단순한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더 이상 눈을 감아선 안 된다. 정의는 절차적 논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감시 속에서 다시 세워질 것이다.
7 month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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