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TV

오늘, 민주당의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럴듯한 말로 감추려 하지만, 중국산 제품에 ‘택갈이’한다고 한국산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법 독립의 핵심은 공정한 사건 배당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 배당은 ‘무작위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유럽평의회 산하 헌법 사항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는 “사건 배당은 추첨이나 알파벳 순,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 배당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권고했고, UN총회 결의로 승인된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4조는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역시 “일반적 기준에 따라 ‘무작위적으로’ 심판할 법관에게 배당되도록 하여 사법권 남용 의혹은 배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세계의 보편적 기준임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국민을 운운하며 외부에서 추천한 판사를 꽂아 넣겠다고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처사다.

해당 법안의 본질은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를 앉히려는 ‘판사쇼핑’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영장전담판사 2명 그리고 내란재판부를 1심과 2심에 2개씩 만드는데, 그 후보를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장, 판사회의가 추천한 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게 되어있다. 오늘 법무부 차관도 이야기했듯, 사실상 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거꾸로 재판할 판사를 추천하는 꼴인 것이다. 이런 졸속 법안이 어딨나? 이것이 ‘판사 골라 쓰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민주당의 논리는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와 다를 게 뭐냐’고 한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도 유분수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대법관은 특정 사건을 배당받기 위해 추천되는 자리가 아니다. 특정 사건(내란)만을 위해 외부 기관이 개입해 판사를 앉히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현직 판사 중에서 고른다는데 이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반문한다. 역사 속 ‘나치 특별재판부’도 똑같았다. 그들도 기존 판사 중에서 나치 정권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골라,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했다. 지금 민주당의 방식이 바로 나치식 구성과 판박이다.

법안에는 진행 중인 재판까지 빼앗아 오려는 '꼼수'와 '인권 유린'도 숨어 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이관하게 되어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1심 재판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절차적 흠결이 많은 수사로 인해 무죄가 나올까 두려우니,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어 기어이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것 아닌가? 심지어 구속기간을 1년(기본 6개월+연장 3개월 2회)까지 늘리는 독소조항은 형사사법의 오랜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고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외에도 ‘법왜곡죄’까지 신설하겠다고 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은 지금 있는 형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이런 법왜곡죄를 만든다? 법 적용의 왜곡 여부는 누구 판단한다는 것인가? 기준도 불명확한 이 법을 통해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쥐는 독재의 길로 폭주하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문을 닫는 것을 보여주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2 hours ago | [YT] |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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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나 기관명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선거 막판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어느 캠프에서나 할법한 수준의 발언을 검찰로 송치한다?
기가 막힌다. 그럼 우리가 진다고, 질꺼라고 유세해야 하나?

도대체, 대선 끝난후 야당 대통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검찰송치하는 자유민주 국가가 어디있나.
너무 치졸하고 좀스러운, 후진적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 후보야 말로 대선 기간 중 김어준 방송에서 범죄자백내지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나.
(2025.6.2.대선 하루전)이재명 후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발언.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얘기하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 안 오지만 소통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해요 갑자기. 그 과정은 내가 말하기 어렵고.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선고한다고 해서 '아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 빨리 해주는구나'.]

재판부와의 불법한 재판 내통이었거나 최소한 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진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은 5개의 범죄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대법원과의 재판 내통 의혹을 스스로 드러낸 범죄자 대통령이지, 선거 막판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누구나 해왔던 상식적인 유세 발언을 한 야당 후보가 아니다.
치졸하고 과도한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대선 이틀 전 "우리가 앞선다" 외친 김문수…검찰 송치
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4062?sid=…

16 hours ago | [YT] | 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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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공수처 인원수사대상 확대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는 내란유죄 찍어내기 아닌가?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는 이 정부는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란 유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치 특별재판소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의 데자뷰이다.

판사도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법도 예고했다.
결국 정상적 사법 절차를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것이다.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하니 오호통재라.

입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독립침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이요, 정당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도 소급금지원칙 위반이자, 정당제도, 정당의 자유를 파괴하는 만행이다.
이러한 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며 입법폭동을 자행하는 내란집단이자 위헌정당아닌가.

이제는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17 hours ago (edited) | [YT] | 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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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한 33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다.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해야 한다.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자초한 쿠팡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1 day ago | [YT] | 1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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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노총은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추진중입니다.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워킹맘, 소비자단체, 소상공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토론자로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을 바꿉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나경원의원실) 12.4.(목) 새벽배송금지 규제 반대 토론·참관 신청
forms.gle/AWRMVduP9Lnh176T7

📢(국회 긴급 토론회)
저출산과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새벽인가?

*일시: 2025. 12. 4.(목) 10:30 ~ 11:45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국회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
*발제·토론자(예정):
-(발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슬기 택배 비노조협회 회장
-워킹맘 1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1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1인
-소상공인관련단체 1인
-새벽배송금지 반대 국민 1인
-국토교통부 1인 (물류 주무 부처)
-고용노동부 1인 (규제 추진 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인 (저출산에의 영향)
-중소벤처기업부 1인 (소상공인 피해 대변)

2 days ago | [YT] | 6,141

나경원TV

동작이수사회복지관과 함께 겨울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쌀을 전해드렸습니다.
차가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어머님의 온기에 오히려 제가 더 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도시락 봉사도 기억해주시며 바쁜데도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제가 더 송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남 수정구 당원연수 강연.
성남에 오니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됩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 환수, 꼭 이뤄내겠습니다.

동작 민원데이트.
오늘도 저를 믿고 찾아와주신 주민분들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납니다.
더 좋은 동작을 위해 오늘 들은 말씀들 꼼꼼히 챙기고,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정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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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 [YT] | 3,047

나경원TV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만났다.
서울시장으로 하신 일들, 버스환승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이야기, 당과 나라를 위한 이야기들...

3 days ago | [YT] |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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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나경원 의원 발언 전문

공수처는 이재명 대통령, 즉각 수사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들이 이화영 위증 사건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피 신청은 검사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재판이 법관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하고 바로 퇴정한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검사도 감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감찰 근거가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지난해 계엄과 내란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바로 이해 충돌 사건입니다.
이화영 위증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유무죄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 사건인 대북 송금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에도 없는 감찰을 지시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것이고, 헌법상 탄핵 사유에도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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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6,504

나경원TV

민주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강행처리했다. 참담하다.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존립근거인 내란몰이를 완성하기 위한 의회민주주의 파괴, 정치폭력 만행이다.
조은석 정치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리적 근거도,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정치공작 영장이다.
영장은 기각돼야 마땅하다.
민주당의 국가해체, 야당말살 만행을 사법부가 거들어서는 안된다.

4 days ago | [YT] | 8,582

나경원TV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합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입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입니다.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입니다.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판단 받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days ago (edited) | [YT] | 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