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장동 유죄 판결, 李대통령 입장 듣고 싶어"
n.news.naver.com/article/421/0008578984?sid=100 "李대통령, 법 뒤에 숨을지, 법 앞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배임죄 사라지면 대통령 재판 사라지고 대장동 일당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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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개혁신당은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문에 등장하는 수뇌부, 다시 말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자 승인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모른다'던 말, '최대한 공익을 환수했다'던 해명은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법원은 '성남시가 취했어야 할 공익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은 곧,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책임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법 뒤에 숨을 것인지, 법 앞에 설 것인지"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그 법이 사라지면 대통령의 재판도 사라진다"며 "대장동 일당들도 풀려나고, 추징금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며 "공범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설계자는 왜 침묵하냐, 이제 국민 앞에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률 기자 (jrkim@news1.kr)
이기인 사무총장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p/1K1P4Q9Xjn/ 대장동 5,503억 공익환수? ‘허구’입니다
이재명 측이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실체가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받은 현금 이익은 1,822억 원, 딱 10% 수준이라는 건 이미 협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은 뭐냐고요? 도로, 터널, 임대주택, 부지 기부채납 등을 ‘환산금액’으로 끼워 넣어 만든 장부상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그 시설들은 원래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기본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대장동은 판교에 위치하지만, 용인에 근접한 워낙 떨어져 있는 곳이기에, 판교와 생활권이 연결되려면 터널·도로는 필수였습니다. 이 비용을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즉, 원래 시행사 또는 업자가 내야 할 비용을 ‘공공이 환수한 성과’처럼 부풀린 것입니다. 이재명식 계산법으로는, 민간이 사업하면서 도로 깔고 전기 깔고 상하수도 공사하면 그게 다 지자체의 ‘공익환수’가 되어버립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 '비용'이 '이익'이라도 가정해도 민간이 가져간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가져갔어야 할 돈은 최소 4,000억 ~ 1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민간으로 넘어갔고, 그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만든 허구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해주십시오.
김병주, 알고보니 '캄보디아 초롱이' 체포 1등 공신 "역시 4성장군" n.news.naver.com/article/088/0000978455?sid=102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며 구조했다던 정모 씨가 실제로는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했다는 현지 교민의 주장이 나왔다. 알고 보니 정 씨는 이성인 것처럼 특정인에게 접근해 돈을 뜯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용의자였는데 감금 상태도 아니었고 자유로이 캄보디아를 노닐다 김 의원의 '작전' 덕에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홍보 방향과는 달랐지만 어쨌든 '캄보디아 초롱이' 구속엔 김 의원 작전이 주효했다.
자신을 캄보디아 현지 교민이라고 밝힌 이창훈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구출했다고 밝힌 (정 씨 포함) 청년 3명은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라며 "이들은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에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구속된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이 씨는 "그들은 감금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평소처럼 지내던 중 갑작스런 경찰 급습으로 체포됐다"며 "당사자들도 어리둥절했고 구출하러 나선 경찰도 당황했다"며 당시 김 의원 작전 상황을 알렸다. 상황은 이랬다. 캄보디아 사태가 한창이던 이달 15일 김 의원 측은 캄보디아로 넘어와 이 씨에게 지역구민의 아이라는 정 씨 위치 정보 등을 넘기며 "즉시 출동 가능한 경찰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씨는 아는 캄보디아 고위직에게 연락했다. 30분도 안 돼 캄보디아 경찰 간부들은 이 씨에게 "돕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한국 측 지휘자냐. 바로 출동해도 되느냐"고 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출동했고 자유로이 캄보디아를 노닐던 정 씨를 찾아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은 많이 당황했다고 한다. 이 씨는 "당황한 경찰이 '이 사람이 맞느냐'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전신에 문신을 한 남자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진을 보고 뜨악했을 뿐이었다"며 "구출 시도 전부터 이들 신원과 상태는 이미 파악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정 씨는 이미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었는데 김 의원의 '작전' 덕에 긴급히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이들을 정말 구출해야 하느냐를 두고 김 의원 측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장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이 씨 "김 의원이 국민과 피해자 속여 폭로하게 됐다" 이 씨의 폭로로 김 의원은 '피해자 구출 영웅'에서 '용의자 구속 영웅'이 됐다. 이 씨는 "수많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한때 좋아했던 정치인에 대한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18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는 자화자찬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려 '정치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씨는 당시 "범죄가 범죄를 낳는 구조를 눈으로 목도하고도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는가"라며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된 '구출자'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글을 쓴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9일 기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청년들을 낯선 캄보디아까지 가게 한 것은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숨어 있다. 그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그들의 가해가 허황된 탐욕이라면 그들의 피해는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굴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영혼마저 팔고 싶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해자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씨는 "이 발언을 보고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왜 국민 전체를 '가해자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가는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여러 국민과 피해자를 속여 자기 배 부르게 하는 짓을 두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의 김 의원 해명 글이 이 씨의 또 다른 폭로를 부른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김병주의 캄보디아 초롱이 구출 작전'으로 불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일부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를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구출 쇼를 벌이면 안 된다"고 말해서다. '초롱이'는 영화 범죄도시 3에 나오는 건달의 캐릭터를 뜻한다.
이에 김 의원은 "교도소에 불이 나서 불을 끄고 수감자를 구조하니 범죄자를 구했다고 욕하는 짓거리와 무엇이 다른가. 입으로는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웠던 청년에게 '초롱이' 운운하는 못된 버릇 대체 어디서 배워 먹었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ohyoungsu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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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장동 유죄 판결, 李대통령 입장 듣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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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 뒤에 숨을지, 법 앞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배임죄 사라지면 대통령 재판 사라지고 대장동 일당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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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개혁신당은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문에 등장하는 수뇌부, 다시 말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자 승인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모른다'던 말, '최대한 공익을 환수했다'던 해명은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법원은 '성남시가 취했어야 할 공익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은 곧,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책임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법 뒤에 숨을 것인지, 법 앞에 설 것인지"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그 법이 사라지면 대통령의 재판도 사라진다"며 "대장동 일당들도 풀려나고, 추징금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며 "공범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설계자는 왜 침묵하냐, 이제 국민 앞에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률 기자 (jrkim@news1.kr)
12 hours ago | [YT]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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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사무총장 페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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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503억 공익환수? ‘허구’입니다
이재명 측이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실체가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받은 현금 이익은 1,822억 원, 딱 10% 수준이라는 건 이미 협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은 뭐냐고요? 도로, 터널, 임대주택, 부지 기부채납 등을 ‘환산금액’으로 끼워 넣어 만든 장부상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그 시설들은 원래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기본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대장동은 판교에 위치하지만, 용인에 근접한 워낙 떨어져 있는 곳이기에, 판교와 생활권이 연결되려면 터널·도로는 필수였습니다. 이 비용을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즉, 원래 시행사 또는 업자가 내야 할 비용을 ‘공공이 환수한 성과’처럼 부풀린 것입니다. 이재명식 계산법으로는, 민간이 사업하면서 도로 깔고 전기 깔고 상하수도 공사하면 그게 다 지자체의 ‘공익환수’가 되어버립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 '비용'이 '이익'이라도 가정해도 민간이 가져간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가져갔어야 할 돈은 최소 4,000억 ~ 1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민간으로 넘어갔고, 그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만든 허구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해주십시오.
13 hours ago | [YT]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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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com/live/R9Nbeqgr2_w?si=HTxKpQCBAAPqiRwt
21 hours ago | [YT]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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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님 인스타업
1 day ago | [YT]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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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 두 번째 이야기
정치의 본질을 배우고, 함께 묻는 개혁신당의 학습 포럼 《주경야독》이
오는 11월 3일(월)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동산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연사로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함께합니다.
복지·경제·도시 정책을 두루 연구해온 최병천 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부터 청년층 주거난,
세제·공급 제도 개선까지 —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려 합니다.
지난 10월 첫 포럼에 이어,
이번에도 질문과 토론을 통해 정책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정치의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제 | 부동산 문제와 해법
👤 연사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 일시 | 11월 3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개혁연구원
✉️ 문의 | reforminstitute.info@gmail.com
참석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진행과 좌석 파악을 위해,
참석을 계획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간단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 참여 의사 알리기 (사전 확인용)
👉 forms.gle/dNes3MnaFDSGYMzt5
#주경야독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동산정책 #정치의본질 #학습하는정당 #최병천
1 day ago | [YT]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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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1 day ago | [YT]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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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페북업
1 day ago | [YT]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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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알고보니 '캄보디아 초롱이' 체포 1등 공신 "역시 4성장군"
n.news.naver.com/article/088/0000978455?sid=102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며 구조했다던 정모 씨가 실제로는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했다는 현지 교민의 주장이 나왔다. 알고 보니 정 씨는 이성인 것처럼 특정인에게 접근해 돈을 뜯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용의자였는데 감금 상태도 아니었고 자유로이 캄보디아를 노닐다 김 의원의 '작전' 덕에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홍보 방향과는 달랐지만 어쨌든 '캄보디아 초롱이' 구속엔 김 의원 작전이 주효했다.
자신을 캄보디아 현지 교민이라고 밝힌 이창훈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구출했다고 밝힌 (정 씨 포함) 청년 3명은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라며 "이들은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에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구속된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이 씨는 "그들은 감금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평소처럼 지내던 중 갑작스런 경찰 급습으로 체포됐다"며 "당사자들도 어리둥절했고 구출하러 나선 경찰도 당황했다"며 당시 김 의원 작전 상황을 알렸다.
상황은 이랬다. 캄보디아 사태가 한창이던 이달 15일 김 의원 측은 캄보디아로 넘어와 이 씨에게 지역구민의 아이라는 정 씨 위치 정보 등을 넘기며 "즉시 출동 가능한 경찰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씨는 아는 캄보디아 고위직에게 연락했다. 30분도 안 돼 캄보디아 경찰 간부들은 이 씨에게 "돕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한국 측 지휘자냐. 바로 출동해도 되느냐"고 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출동했고 자유로이 캄보디아를 노닐던 정 씨를 찾아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은 많이 당황했다고 한다. 이 씨는 "당황한 경찰이 '이 사람이 맞느냐'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전신에 문신을 한 남자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진을 보고 뜨악했을 뿐이었다"며 "구출 시도 전부터 이들 신원과 상태는 이미 파악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정 씨는 이미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었는데 김 의원의 '작전' 덕에 긴급히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이들을 정말 구출해야 하느냐를 두고 김 의원 측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장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이 씨 "김 의원이 국민과 피해자 속여 폭로하게 됐다"
이 씨의 폭로로 김 의원은 '피해자 구출 영웅'에서 '용의자 구속 영웅'이 됐다. 이 씨는 "수많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한때 좋아했던 정치인에 대한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18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는 자화자찬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려 '정치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씨는 당시 "범죄가 범죄를 낳는 구조를 눈으로 목도하고도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는가"라며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된 '구출자'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글을 쓴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9일 기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청년들을 낯선 캄보디아까지 가게 한 것은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숨어 있다. 그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그들의 가해가 허황된 탐욕이라면 그들의 피해는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굴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영혼마저 팔고 싶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해자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씨는 "이 발언을 보고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왜 국민 전체를 '가해자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가는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여러 국민과 피해자를 속여 자기 배 부르게 하는 짓을 두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의 김 의원 해명 글이 이 씨의 또 다른 폭로를 부른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김병주의 캄보디아 초롱이 구출 작전'으로 불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일부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를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구출 쇼를 벌이면 안 된다"고 말해서다. '초롱이'는 영화 범죄도시 3에 나오는 건달의 캐릭터를 뜻한다.
이에 김 의원은 "교도소에 불이 나서 불을 끄고 수감자를 구조하니 범죄자를 구했다고 욕하는 짓거리와 무엇이 다른가. 입으로는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웠던 청년에게 '초롱이' 운운하는 못된 버릇 대체 어디서 배워 먹었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maeil.com
1 day ago | [YT]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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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1 day ago | [YT]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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