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대표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p/1DU3rrAeR3/ 정부-여당은 대법원장을 보고 싶으면 국회로 부르지 말고 법원으로 가십시오. 피고인이 대법관을 보는 방법은 재판에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면 곧 정부-여당이 보고 싶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매주 보면서 대회할 수 있습니다.
법관을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 것은 혹여라도 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누설 등이 발생하는 것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혹여라도 의심받을까 조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희롱하려 합니다.
이번 국감은 간단히 말해 주주총회를 하는데 회사측 관계자가 질문 안 받으려고 용쓰는 모습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주총에 불성실한 회사측은 결국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들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된 지금, 이미 특활비 부정사용을 지적받고 추가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활비를 왜 부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물어보려면 대통령실의 살림꾼이라 불리는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장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30년간 출석해온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은 "정쟁화 우려"를 이유로 막아서면서, 정작 삼권분립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고 난리입니다.
민주당은 2008년엔 이명박 정부 "7개월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출범 초기부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월 허니문"을 주장합니다. 이 절묘한 1개월의 차이에 숨겨진 정치적 연금술의 비밀이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야당이 날카롭게 정부를 추궁하고, 여당이 이를 방어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민고 있습니다.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선 안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특히 계엄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계엄의 교훈은 권력은 투명해야 하고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30년 관례를 깨면서까지 핵심 인사를 숨기는 것은, 결국 "우리도 숨길 것이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연기 법률자문위원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p/14JWVKoa81q/ 이준석 대표의 소위 성상납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풍문이 돌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혹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불기소된 것일 뿐이고, 성매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는 조사된 적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하여 2013. 7. 11.과 8. 15.에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참고인 A은 경찰에서 6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 B은 경찰에서 5회, 검찰에서 1회 조사 받았으며, 참고인 C는 경찰에서 4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각 성매매 일자의 일과 관련한 위 참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됩니다.
1. 2013. 7. 11. 성매매 관련
가. 참고인 A은 참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었단 입장입니다. 즉 이 날의 경우 참고인 A이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나. 참고인 B은 성상납은 2013. 8. 15.이고, 2013. 7. 11.이 아니며, 의전을 해서 명확히 안다고 하다가, 2013. 8. 15.자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2013. 7. 11.에 성접대가 있었다고 말을 번복하였고, 2013. 8. 15.에는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참고인 C는 2013. 7. 11. (성접대가 의심되는) 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2013. 8. 15. 성매매 관련
가. 참고인 A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3. 8. 15.에 ‘유성관광호텔’로 이동했고, B이 엘레베이터를 타는 것까지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B은 2013. 8. 15.에는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B의 진술과도 다릅니다.
참고인 A은 검찰 조사 시에는 ‘유성관광호텔’로의 이동을 번복하고, 리베라 호텔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B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 진술과 다르고, B은 2013. 8. 15.에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B의 진술과 여전히 다릅니다.
나. 참고인 B의 진술 번복은 앞서와 같습니다.
다. 참고인 C는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여성을 호텔 방에 넣어줬다고 하며 특정까지 하였는데, 나중에는 B과 함께 이준석 대표를 리베라 호텔로 의전한 것은 맞으나, 막상 호텔 방으로 들어간 여성의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같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봤다는 A의 진술과도 다르고(엘레베이터에서 얼굴을 못 볼 수가 없음), B과 함께 의전했다고 하는데 이는 B의 진술과 다르며(B은 2013. 8. 15.에 의전한 사실 없다고 함), 여성을 특정해놓고 막상 호텔 방으로 들어간 여성의 얼굴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진술 역시 모순됩니다.
이처럼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아니합니다.
“한편 주점 마담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실장은 이준석 대표가 여성 동석도 거부했다고까지 확언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으로 특정된 참고인 역시 이준석 대표와 동석한 사실마저 부인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2013. 7. 11.과 8. 15.에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모두 있었고, 이준석 대표의 억울함이 밝혀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새로이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엄정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오니 이를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철 최고위원 페북업
이렇게 명백히 불기소이유서까지 공개하며 상세히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악의적인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젠허위인줄몰랐다고변명못한다#봉지기자와매를부르는욱이특히주의
이준석 대표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p/17Nh...
이제는 제가 마치 어디에 댓글을 달아서 여성에게 추근댄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일부 무리들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동탄룩’ 같은 말로 도시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인스타그램 글이 보이면 저는 종종 댓글을 답니다. “동탄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요. 첨부사진 보면 동탄 사는 사람들 많이 저런 댓글 답니다.
멀쩡히 아이를 키우며 어느 동네보다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동탄맘들을 비하하는 밈이 있다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어줍잖게 공작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댓글이기에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니 이 유형도 법적 조치 취해두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1BWGFoWkAM/ 연휴 동안 짬을 내어 외신을 보니 프랑스 정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연이어 사임하고, 국가부채는 GDP의 115.6%, 재정적자는 5.8%까지 치솟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한국은 더 취약합니다.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위기 때 통화를 찍어낼 수도, 달러를 즉각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40년 뒤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입니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을 뿐, 우리는 더 바짝 마른 장작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 했습니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농사에 빗댔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국민의 세금이고, 그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에게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국가부채는 시원하게 늘려도 된다고 하십니까? 대통령의 경제관은 이제 호텔경제학을 넘어 '공유지의 비극'이 체질화된 것입니까? 개인은 빚을 못 내니 국가 빚으로 매표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와 물을 끌어다 캠핑카에 채우고, 코스트코 양파를 한가득 퍼가고, 이케아 연필을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매표철학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명백했습니다.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 원가까운 채무부담을 남겼고, 그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민의 몫입니다.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되어보니 동탄을 포함한 경기 남부 전역에서 광역버스, 도로망 확충,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지만 텅 빈 재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도 압니다. 쿠폰이나 지원금으로는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쿠폰 주도 성장'은 언발에 오줌 누기일 뿐, 결국 소상공인 간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못 했고, 이재명 지사도 실패한 쿠폰경제학을 국민에게 또 떠먹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매표 재정'이 아니라 '투자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복 복지와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교육·기술·산업 효율화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청년들이 기술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 재정위기는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예산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 300마리가 되어야 할 판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주십시오. 지금 멈추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니다. naver.me/GlGi6O8A
ohyoungsuktv
정정당당 준스톤
이준석대표 페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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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대법원장을 보고 싶으면 국회로 부르지 말고 법원으로 가십시오. 피고인이 대법관을 보는 방법은 재판에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면 곧 정부-여당이 보고 싶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매주 보면서 대회할 수 있습니다.
법관을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 것은 혹여라도 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누설 등이 발생하는 것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혹여라도 의심받을까 조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희롱하려 합니다.
이번 국감은 간단히 말해 주주총회를 하는데 회사측 관계자가 질문 안 받으려고 용쓰는 모습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주총에 불성실한 회사측은 결국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들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된 지금, 이미 특활비 부정사용을 지적받고 추가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활비를 왜 부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물어보려면 대통령실의 살림꾼이라 불리는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장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30년간 출석해온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은 "정쟁화 우려"를 이유로 막아서면서, 정작 삼권분립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고 난리입니다.
민주당은 2008년엔 이명박 정부 "7개월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출범 초기부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월 허니문"을 주장합니다. 이 절묘한 1개월의 차이에 숨겨진 정치적 연금술의 비밀이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야당이 날카롭게 정부를 추궁하고, 여당이 이를 방어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민고 있습니다.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선 안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특히 계엄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계엄의 교훈은 권력은 투명해야 하고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30년 관례를 깨면서까지 핵심 인사를 숨기는 것은, 결국 "우리도 숨길 것이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3 hours ago | [YT]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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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www.msn.com/ko-kr/news/opinion/%EC%82%AC%EC%84%A4-…
9 hours ago | [YT]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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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김연기 법률자문위원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p/14JWVKoa81q/
이준석 대표의 소위 성상납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풍문이 돌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혹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불기소된 것일 뿐이고, 성매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는 조사된 적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하여 2013. 7. 11.과 8. 15.에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참고인 A은 경찰에서 6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 B은 경찰에서 5회, 검찰에서 1회 조사 받았으며, 참고인 C는 경찰에서 4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각 성매매 일자의 일과 관련한 위 참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됩니다.
1. 2013. 7. 11. 성매매 관련
가. 참고인 A은 참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었단 입장입니다. 즉 이 날의 경우 참고인 A이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나. 참고인 B은 성상납은 2013. 8. 15.이고, 2013. 7. 11.이 아니며, 의전을 해서 명확히 안다고 하다가, 2013. 8. 15.자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2013. 7. 11.에 성접대가 있었다고 말을 번복하였고, 2013. 8. 15.에는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참고인 C는 2013. 7. 11. (성접대가 의심되는) 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2013. 8. 15. 성매매 관련
가. 참고인 A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3. 8. 15.에 ‘유성관광호텔’로 이동했고, B이 엘레베이터를 타는 것까지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B은 2013. 8. 15.에는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B의 진술과도 다릅니다.
참고인 A은 검찰 조사 시에는 ‘유성관광호텔’로의 이동을 번복하고, 리베라 호텔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B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 진술과 다르고, B은 2013. 8. 15.에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B의 진술과 여전히 다릅니다.
나. 참고인 B의 진술 번복은 앞서와 같습니다.
다. 참고인 C는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여성을 호텔 방에 넣어줬다고 하며 특정까지 하였는데, 나중에는 B과 함께 이준석 대표를 리베라 호텔로 의전한 것은 맞으나, 막상 호텔 방으로 들어간 여성의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같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봤다는 A의 진술과도 다르고(엘레베이터에서 얼굴을 못 볼 수가 없음), B과 함께 의전했다고 하는데 이는 B의 진술과 다르며(B은 2013. 8. 15.에 의전한 사실 없다고 함), 여성을 특정해놓고 막상 호텔 방으로 들어간 여성의 얼굴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진술 역시 모순됩니다.
이처럼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아니합니다.
“한편 주점 마담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실장은 이준석 대표가 여성 동석도 거부했다고까지 확언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으로 특정된 참고인 역시 이준석 대표와 동석한 사실마저 부인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2013. 7. 11.과 8. 15.에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모두 있었고, 이준석 대표의 억울함이 밝혀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새로이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엄정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오니 이를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철 최고위원 페북업
이렇게 명백히 불기소이유서까지 공개하며 상세히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악의적인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젠허위인줄몰랐다고변명못한다 #봉지기자와매를부르는욱이특히주의
1 day ago (edited) | [YT]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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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이준석 대표 페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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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제가 마치 어디에 댓글을 달아서 여성에게 추근댄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일부 무리들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동탄룩’ 같은 말로 도시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인스타그램 글이 보이면 저는 종종 댓글을 답니다. “동탄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요. 첨부사진 보면 동탄 사는 사람들 많이 저런 댓글 답니다.
멀쩡히 아이를 키우며 어느 동네보다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동탄맘들을 비하하는 밈이 있다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어줍잖게 공작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댓글이기에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니 이 유형도 법적 조치 취해두겠습니다.
1 day ago | [YT]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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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1 day ago | [YT]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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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윤석열 국힘 기습입당의 비밀
2 days ago | [YT]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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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2 days ago | [YT]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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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이준석 대표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1BWGFoWkAM/
연휴 동안 짬을 내어 외신을 보니 프랑스 정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연이어 사임하고, 국가부채는 GDP의 115.6%, 재정적자는 5.8%까지 치솟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한국은 더 취약합니다.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위기 때 통화를 찍어낼 수도, 달러를 즉각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40년 뒤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입니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을 뿐, 우리는 더 바짝 마른 장작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 했습니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농사에 빗댔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국민의 세금이고, 그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에게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국가부채는 시원하게 늘려도 된다고 하십니까? 대통령의 경제관은 이제 호텔경제학을 넘어 '공유지의 비극'이 체질화된 것입니까? 개인은 빚을 못 내니 국가 빚으로 매표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와 물을 끌어다 캠핑카에 채우고, 코스트코 양파를 한가득 퍼가고, 이케아 연필을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매표철학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명백했습니다.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 원가까운 채무부담을 남겼고, 그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민의 몫입니다.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되어보니 동탄을 포함한 경기 남부 전역에서 광역버스, 도로망 확충,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지만 텅 빈 재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도 압니다. 쿠폰이나 지원금으로는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쿠폰 주도 성장'은 언발에 오줌 누기일 뿐, 결국 소상공인 간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못 했고, 이재명 지사도 실패한 쿠폰경제학을 국민에게 또 떠먹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매표 재정'이 아니라 '투자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복 복지와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교육·기술·산업 효율화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청년들이 기술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 재정위기는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예산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 300마리가 되어야 할 판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주십시오.
지금 멈추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니다.
naver.me/GlGi6O8A
3 days ago | [YT]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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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3 days ago | [YT]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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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https://youtu.be/us4cqauCTpY?si=7jY8N...
3 days ago | [YT]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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