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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우칼럼]

윤석열의 망상에 의한 쿠데타는 탄핵 그리고 체포와 함께 19일 일요일 새벽 구속되던 시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깨졌다. 그의 지지자들의 폭동에 의해 민주주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렸고그 배후에 파시즘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쿠데타 이후 여진은 예상했지만, 그 충격이 국가를 뒤흔들 심각한 균열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동안 벌어진 헌법파괴의 과정을 집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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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onth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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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우칼럼] 내란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파면은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는 헌법에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범들은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파면 이후에도 그의 세력은 책임을 회피하고 지지세력을 선동해 분열과 갈등으로 최악의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급한 것은 1987년 이후 시작된 민주공화정의 가능성은 거대 양당 체재에서 질식해 숨을 쉬지 못했다. 이제 군주적인 대통령 중심제의 수명은 끝났다고 본다. 소수의견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다양한 사회 구성의 변화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독일식 선거제도와 국정운영 방식을 테이블에 놓고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고려해야 한다. 자유, 평등, 연대라는 고전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그라운드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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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충남 #남평우칼럼

10 months ago (edited)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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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규제애로적극해결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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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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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박상돈천안시장 #시민안전도시조성

천안시는 지난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3재난관리평가’ 관련 재난관리평가위원과 기관장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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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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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택시발전간담회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10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개인·법인 택시 관계자들과 ‘아산시 택시발전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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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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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우칼럼 #아들아_딸들아 #미안하다


딸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검사가 아니라서...
검사 아들이라서 50억이 무죄가 선고되고 울산의 어느 버스기사는 800원 때문에 유죄가 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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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