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은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는 헌법에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범들은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파면 이후에도 그의 세력은 책임을 회피하고 지지세력을 선동해 분열과 갈등으로 최악의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급한 것은 1987년 이후 시작된 민주공화정의 가능성은 거대 양당 체재에서 질식해 숨을 쉬지 못했다. 이제 군주적인 대통령 중심제의 수명은 끝났다고 본다. 소수의견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다양한 사회 구성의 변화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독일식 선거제도와 국정운영 방식을 테이블에 놓고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고려해야 한다. 자유, 평등, 연대라는 고전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그라운드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충남
[남평우칼럼] 내란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파면은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는 헌법에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범들은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파면 이후에도 그의 세력은 책임을 회피하고 지지세력을 선동해 분열과 갈등으로 최악의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급한 것은 1987년 이후 시작된 민주공화정의 가능성은 거대 양당 체재에서 질식해 숨을 쉬지 못했다. 이제 군주적인 대통령 중심제의 수명은 끝났다고 본다. 소수의견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다양한 사회 구성의 변화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독일식 선거제도와 국정운영 방식을 테이블에 놓고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고려해야 한다. 자유, 평등, 연대라는 고전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그라운드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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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onths ago (edited) | [Y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