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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사무총장 페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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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길, 개혁신당의 길>

‘대한민국의 길, 개혁신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님을 모시고,
10월 13일(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수님의 저서 《정부의 원리》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경야독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준비 모임을 갖고,
그곳에서 함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전준비모임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
📧 reforminstitute.info@gmail.com

사전준비모임이 활성화될 경우, 〈정치살롱〉 모임으로 확장하려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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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읽은 이 책은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행정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합의 위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좋은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 전문성과 참여, 권력의 집중과 분산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균형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 설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시민의 교양’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함께 토론한 주제들은 다양했습니다.

1. 먼저 숙의 민주주의입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처럼,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례를 돌아보며
전문가의 판단과 시민의 숙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지식의 깊이와 시민의 상식, 두 축이 만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성숙해진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 다음으로 정부 형태와 권력의 분립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이 어떻게 책임으로 귀속되느냐’는 원리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치는 권력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책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는 곧 민주주의의 구조를 다시 묻는 일입니다.

3. 선거 제도와 정당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대표성보다는 안정성을, 비례대표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합니다.
어떤 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도의 설계가 곧 정치문화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4. 또한 공무원 제도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다뤘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에,
공무원이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공공성의 수호자로 설 수 있으려면
어떤 제도와 문화가 필요할까를 고민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헌정주의와 다수결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의 권리와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체제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헌법은 그 체제를 지탱하는 약속이며,
이 약속이 지켜질 때에만 다수결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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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의 원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행정의 효율이나 제도의 설계만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길, 개혁신당의 길'은 바로 그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정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정당,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공유하는 정치,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제도의 신뢰를 세우는 길 —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정치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찰하는 과정으로 되살려 보려 합니다.

이번 주경야독 포럼은 그런 고민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답을 내리기보다, 더 나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배움과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길, 개혁신당의 길’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양재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10월 13일(월) 18:00~20: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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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minutes ago | [YT]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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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urs ago | [YT]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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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월 13일 월요일)은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에 참여하기 위해 "사랑방 라이브" 방송 쉽니다.
내일 오후 6시-8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모든 시민 참여 가능, 신분증만 지참하고 오십시오) "정부의 원리" 저자이신 양재진 박사님을 모시고, 개혁신당의 모든 당직자(3분 의원님 포함)가 참여하는 주경야독, 개강 특별 강연과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강연과 토론은 '개혁신당TV'로 중계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13 hours ago | [YT]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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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 유족 반대에도 부검에…野 "노골적 공작"
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74639?sid=…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이 경찰의 부검 계획에 반대하는 것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이 이성을 잃었다"며 비판했다.

12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족이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수사당국은 오는 13일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절제는 사라지고, 상식은 무너졌다. 권력의 폭주 앞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검은 유족에게조차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떠나는 고인의 마지막 한마디마저 빼앗으려는 것"이라며 "이건 수사가 아니다. 폭력이다.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특검의 이빨을 국민 여러분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으로도 모자라, 특검은 고인이 남긴 '강압 수사를 비판한 메모'에 가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덮으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마치 권위주의 시대의 악덕 공안 수사관이 되살아난 듯한 섬뜩한 데자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적이 다르다, 감정이 불안했다, 지병이 있었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건 수사가 아니라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을 또 다른 공무원에게 짐지우는 일, 그 비극의 도돌이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3일은 아마추어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동시에 김현지 부속실장 방탄 의혹에 대한 칼날 검증이 본격화되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런데 바로 그날,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노골적인 공작의 흔적이 짙게 풍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다. 권력에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망자를 향한 비방에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선이 있다. 유족의 뜻을 짓밟고, 한 사람의 죽음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정권은 이미 양심을 잃은 권력"이라며 "그리고 역사는 늘 증명해왔다. 성난 민심은 결국 그 권력을 집어삼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이 참극의 진실은 그 어떤 권력도 결코 묻을 수 없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다. 이제 그 불길은 진실을 향해 치솟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13 hours ago | [YT]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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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정감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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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 [YT]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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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계엄 끝났으면 표정 풀든가, 안 끝났으면 李 예능 나가지 말든가"

n.news.naver.com/article/469/0000891345?sid=100
민주당 "계엄 겪고 한가한 소리 나오냐" 논평에
"웃고 떠들다가, 엄숙 표정으로 계엄 레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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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계엄을 겪고도 한가한 소리가 나오냐"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공유하며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말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는 점을 비꼰 것이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차마 냉장고도 못 들고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가서 이재명 피자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물개박수 친다"며 "(반면) 야당 대표가 특검에서 수사받다가 사람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진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는 계엄을 겪고 한가한 소리 하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국면이 끝났으면 진지한 표정을 풀고 이제는 엄숙한 표정으로 계엄 레퍼토리 쓰지말고,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마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웃고 떠들 때는 K푸드니 뭐니 해놓고 남들이 지적할 때는 계엄 국면인데 한가하냐고 하는 건 그야말로 신호등에 빨간불이랑 파란불 둘 다 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을 겪고도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라는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대선 기간 혐오 발언에 대해 성찰하지 않은 채 3대 특검과 대통령실을 비판하며 또다시 억지 주장과 정치적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가 '센 맛에 중독된 민주당'을 비판했더니,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보다는 계엄을 겪고도 한가하냐는 식의 계엄 레퍼토리와 무슨 혐오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려고 든다"고 반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1 day ago | [YT]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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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대표 페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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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센 맛에 중독된 민주당"을 비판했더니,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보다는 계엄을 겪고도 한가하냐는 식의 계엄 레퍼토리와 무슨 혐오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려고 듭니다. 이런 수준이 정당의 논평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는 구성원들 간에 표정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엄 국면이 끝났으면 진지한 표정을 풀고, 이제는 엄숙한 표정으로 계엄 레파토리 쓰지말고,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마세요.
대통령은 차마 냉장고도 못 들고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가서 이재명 피자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물개박수 치고,
야당 대표가 특검에서 수사받다가 사람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진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는 계엄을 겪고 한가한 소리 하냐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비상을 고무줄처럼 활용하는 세력이 독재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웃고 떠들 때는 K푸드니 뭐니 해놓고 남들이 지적할 때는 계엄 국면인데 한가하냐고 하는 건 그야말로 신호등에 빨간불이랑 파란불 둘 다 켜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혐오 발언이라 하는데, 대선 토론에서 그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이준석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이준석이 순화해서 인용한 것인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냥 그때 누가 한 발언인지 숨기고 며칠만 버티면 된다 생각해서 이준석을 혐오로 두들겨 패서 버텨내려고 했던 것이지, 특정한 범죄에 대한 상대 후보의 관점을 물어보는 게 혐오의 구성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욕이나 음담패설을 할바에야 19금으로 해서 다른 정치인이 인용도 못하게 하는 것이 정치권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미국하고도 이런 수준낮은 논리로 협상중입니까?

-------------------------------------------------------------------------------------------------------------------------------------------------------------------------jtbc뉴스
"센 맛 중독" 이준석 공격에 민주당 '계엄'으로 반박.. 곧바로 재역공 빌미 "이런 수준 논리로 美 협상하나"
n.news.naver.com/article/661/0000063271?sid=100
이준석 "민주당, 더 센 것만 찾다간 끝은 파멸"
백승아 "계엄 겪고도 한가한 소리가 나오는가"
이, 재반박 "내용 반박 못하고 계엄 레파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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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종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공무원 한 분이 수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라며 "특검의 수사를 강압적으로 느꼈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는데 뭐가 더 셀 수 있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특검은 이미 보편적 체제를 벗어나 특수체제로 비상대권을 부여받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파견검사 20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수사했고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은 파견검사 13명으로 당시 정권의 거물 실세였던 김경수 지사를 처벌하는 성과를 냈다"며 "그 정도 인력으로도 샅샅이 털어내는 수사가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은 하나도 아니고 셋을 동시에 굴리는 히드라 특검이며 셋을 합쳐서 파견 검사만 총 170명,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8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더 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더 센 특검'이라는 건 최상급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울트라 캡숑 strong' 같은 억지 표현"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그저 센 것을 찾아다니는 데 중독된 것 같다"라며 "법사위에서는 소리지르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고, 당 대표는 내란이니 상대 정당을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개혁하고 건전한 담론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그냥 지방선거까지만 사는 사람처럼 정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입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떠들면서 뒷구멍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합쳐놓은 '더 센거'를 찾아다니는 모순 정도는 이제 내로남불이 아니라 통치철학이 됐다"며 "언제까지 더 센 것,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만한 것만 찾아다닐 것인지. 정치가 마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만 추구한다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이준석 대표는 계엄을 겪고도 한가한 소리가 나오는가"라며 "대선 기간 혐오 발언에 대한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성찰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준석 대표야 말로 양두구육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일등공신이자 내란동조당의 전직 대표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도 오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센 맛에 중독된 민주당'을 비판했더니 내용 반박 보다는 계엄을 겪고도 한가하냐는 식의 계엄 레퍼토리와 무슨 혐오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려고 든다"며 "이런 수준이 정당의 논평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문제는 구성원들 간에 표정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계엄 국면이 끝났으면 진지한 표정을 풀고, 이제는 엄숙한 표정으로 계엄 레파토리 쓰지말고,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말아라"고 비판해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피자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물개박수 치고, 야당 대표가 특검에서 수사받다가 사람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진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는 계엄을 겪고 한가한 소리 하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자신들이 웃고 떠들 때는 K푸드니 뭐니 해놓고 남들이 지적할 때는 계엄 국면인데 한가하냐고 하는 건 그야말로 신호등에 빨간불이랑 파란불 둘 다 켜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대선 기간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그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이준석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이준석이 순화해서 인용한 것인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라며 "혹시 미국하고도 이런 수준낮은 논리로 협상 중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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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edited) | [YT]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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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대표 페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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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 분이 수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강압적으로 느꼈다는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습니다. 뭐가 더 셀 수 있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문이라도 해야되나 싶었습니다. 특검은 이미 보편적 체제를 벗어나 특수체제로 비상대권을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파견검사 20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수사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은 파견검사 13명으로 당시 정권의 거물 실세였던 김경수 지사를 처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 정도 인력으로도 샅샅이 털어내는 수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아니고 셋을 동시에 굴리는 히드라 특검입니다. 셋을 합쳐서 파견검사만 총 170명,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8배입니다. 그런데도 "더 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strong이고, 특검이 stronger, 파견검사 170명의 히드라 특검은 strongest인데, "더 센 특검"이라는 건 최상급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울트라 캡숑 strong" 같은 억지 표현입니다.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strong에 둔감해지면 stronger를 찾고, strongest를 넘어 울트라 캡숑 뿅가는 것까지 찾아다니게 됩니다.
둘째, 그 쾌락을 얻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건전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저 센 것을 찾아다니는 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소리지르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고, 당 대표는 내란이니 상대 정당을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한편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차근차근 개혁하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담론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그냥 지방선거까지만 사는 사람처럼 정치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떠들면서 뒷구멍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합쳐놓은 "더 센거"를 찾아다니는 모순 정도는 이제 내로남불이 아니라 통치철학이 되었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더 센 것,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만한 것만 찾아다닐 것인지. 정치가 마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만 추구한다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중독되어가는 모습을 정치적으로 본다면 야당이라면 내버려 둬야겠지만, 대한민국이 같이 중독되지 않았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에 지적합니다.

1 day ago | [YT]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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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기 변호사, 이준석 성상납 관련 "불기소결정문과 배치된 허위사실유포 잡을 것"
"당원 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유포 증거를 제보하시면 더 좋겠다"
윤준수 younjunsu8@naver.com2025.10.11 09:03:55
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8189
검찰이 작년 9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성상납 무혐의 처분을 한 후에도 계속 논란이 일자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김정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충정 및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변호사가 유튜브 대담을 통해 "이젠 불기소결정문과 배치된 허위사실유포 잡을 것"이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0일 김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로이어킹 김정철 TV'에 출연, "참고인 A는 이 대표 7월 11일 성상납 관련해 '참고인 B로부터 들었다,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며, 모두 전문(轉聞,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간접으로 듣는 것)이어서 추후 수사 검사가 말하길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가세연에서 증거인멸 녹취 관련해 대해 "참고인 B에 "사실확인서 작성 맞냐"는 질문만 방송에 나오고, 참고인 B가 동의하는 부분만 가세연이 편집하였다"며 "평소 자동 녹음을 안했는데 그날만큼은 자동 녹음을 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무고 사건을 이렇게 깊게 조사한 것은 처음 봤다"라 말했고, 김 변호사도 "그래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 변호사는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주점 마담과 여성 종업원은 이 대표 방문 사실을 부정했고, 검경이 유성관광호텔 숙박 명부 참고인 차명 예약까지 팠지만 안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가세연이 말한 '이준석 성접대' 적힌 검찰발 자료는 참고인C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면서 "대선 때 공개했다면 참 좋았지만, 그러면 참고인B 진술이 편집되어서 떠돌아 다녔을 것이고 이러면 전방위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률자문위원회는 당 정치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는 역할"이라면서, 이젠 불기소결정문과 배치된 허위사실유포는 잡고, 되도록 당원 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상납 허위사실유포 증거를 모아줘 제보하시면 더 좋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d1-j...

1 day ago | [YT]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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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 [YT]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