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대표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p/1Hwy7H9CKz/ 공무원 한 분이 수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강압적으로 느꼈다는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습니다. 뭐가 더 셀 수 있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문이라도 해야되나 싶었습니다. 특검은 이미 보편적 체제를 벗어나 특수체제로 비상대권을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파견검사 20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수사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은 파견검사 13명으로 당시 정권의 거물 실세였던 김경수 지사를 처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 정도 인력으로도 샅샅이 털어내는 수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아니고 셋을 동시에 굴리는 히드라 특검입니다. 셋을 합쳐서 파견검사만 총 170명,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8배입니다. 그런데도 "더 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strong이고, 특검이 stronger, 파견검사 170명의 히드라 특검은 strongest인데, "더 센 특검"이라는 건 최상급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울트라 캡숑 strong" 같은 억지 표현입니다.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strong에 둔감해지면 stronger를 찾고, strongest를 넘어 울트라 캡숑 뿅가는 것까지 찾아다니게 됩니다.
둘째, 그 쾌락을 얻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건전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저 센 것을 찾아다니는 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소리지르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고, 당 대표는 내란이니 상대 정당을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한편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차근차근 개혁하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담론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그냥 지방선거까지만 사는 사람처럼 정치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떠들면서 뒷구멍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합쳐놓은 "더 센거"를 찾아다니는 모순 정도는 이제 내로남불이 아니라 통치철학이 되었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더 센 것,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만한 것만 찾아다닐 것인지. 정치가 마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만 추구한다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중독되어가는 모습을 정치적으로 본다면 야당이라면 내버려 둬야겠지만, 대한민국이 같이 중독되지 않았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에 지적합니다.
오영숙tv
이준석대표 페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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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 분이 수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강압적으로 느꼈다는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습니다. 뭐가 더 셀 수 있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문이라도 해야되나 싶었습니다. 특검은 이미 보편적 체제를 벗어나 특수체제로 비상대권을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파견검사 20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수사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은 파견검사 13명으로 당시 정권의 거물 실세였던 김경수 지사를 처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 정도 인력으로도 샅샅이 털어내는 수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아니고 셋을 동시에 굴리는 히드라 특검입니다. 셋을 합쳐서 파견검사만 총 170명,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8배입니다. 그런데도 "더 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strong이고, 특검이 stronger, 파견검사 170명의 히드라 특검은 strongest인데, "더 센 특검"이라는 건 최상급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울트라 캡숑 strong" 같은 억지 표현입니다.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strong에 둔감해지면 stronger를 찾고, strongest를 넘어 울트라 캡숑 뿅가는 것까지 찾아다니게 됩니다.
둘째, 그 쾌락을 얻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건전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저 센 것을 찾아다니는 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소리지르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고, 당 대표는 내란이니 상대 정당을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한편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차근차근 개혁하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담론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그냥 지방선거까지만 사는 사람처럼 정치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떠들면서 뒷구멍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합쳐놓은 "더 센거"를 찾아다니는 모순 정도는 이제 내로남불이 아니라 통치철학이 되었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더 센 것,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만한 것만 찾아다닐 것인지. 정치가 마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만 추구한다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중독되어가는 모습을 정치적으로 본다면 야당이라면 내버려 둬야겠지만, 대한민국이 같이 중독되지 않았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에 지적합니다.
18 hours ago | [YT]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