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시민활동가, 사회단체인
사단법인.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
사단법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깨어있는 시민들의 죽비봉사단 단장
시민백서 이지후tv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의 거리활동가, 이지후 시민운동가의 유튜브방송 채널로서 거리활동가들의 서명운동 캠페인 및 집회의 현장 생방송을 하고 있으며 주된 활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지역거점항공사 존치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운동, 2차공공기관추가이전, 부울경메가시티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한 운동을 전개중입니다. 또한 시사논평과 정치이슈, 사회이슈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방송합니다.
시민운동가 이지후는 현재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운동을 진행중이며 성과로는 시민과 함께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이끌어 내었고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중에 있습니다.
시민백서 이지후tv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과 정경제계,언론에 목소리를 내어주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유튜브 언론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백서 이지후tv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긴글이지만, 회견문을 올립니다.
질문하는 기자분께, 회견문에 적힌 법조항도 설명 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소규모 사업에서의 계약도 그 기본은 신뢰입니다!
더구나 국가계약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국내 건설업의 대기업이 국가계약법으로 맺은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선언 했다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현대건설에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체의 법률자문팀에 컨펌을 받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뉴스 인터뷰도 함께 나갔습니다.
기재부는 현대건설의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해 다시 똑바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대건설 계약 불이행은 국가계약법 위반 — 기획재정부는 반드시 부정당업자 지정하라”
○기자회견 취지(이지후 이사장)
현대건설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가덕도신공항을 심각한 난항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 없는 해석으로 현대건설을 감싸면서, 기업이 국가계약법 정도는 아무렇게 위반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사 사례가 반복될까 심각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과 철저한 조사, 그리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가덕도신공항의 조석건설을 기원하면서 긴급 기자회견 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기자회견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특정 기업의 불성실한 태도와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부울경 시민사회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지역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서 분노를 금할 길 없다는 것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숙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전략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이 중대한 사업의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책임을 외면하고 사실상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면,
1. 현대건설로 인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난항
현대건설은 84개월 공사기간을 전제로 실시설계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지반조사(시추)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이 난공사라는 이유를 들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럼 왜 수차례나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수의계약을 승낙하였는가?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신공항 사업 포기선언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사업비 증액과 지역경제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사태를 명백한 계약 불이행으로 규정한다.
2. 국가계약법 위반의 명확한 법적 근거
현대건설의 행위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는 더 구체적이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경쟁입찰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은 당연한 절차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는 해석은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는 현대건설을 의도적으로 감싸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다.
3.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선례가 남길 위험
만약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이는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책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시민사회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기업의 나태와 불성실을 묵인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사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이다.
4. 시민사회의 촉구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기획재정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즉각 지정하라!
2. 국회와 감사원은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수의계약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특히 국회는 특정 기업 봐주기의 뒷 배후는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라!
3. 향후 국책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는 계약 이행 검증 장치와 기업 책임 강화 제도를 마련하고 불이행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제수단을 반드시 도입하라!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관문공항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업의 불성실을 묵인하고 이를 감싸는 태도가 이어진다면, 국가적 사업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계약법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현대건설컨소시엄 #국가계약법위반 #부정당업자지정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감사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이지후 #이지후이사장 #기자회견
[KNN뉴스]
https://m.youtube.com/watch?v=ZD_Dluk...
1 day ago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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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서 이지후tv
전재수 해수부장관과의 간담회의 장소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로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과거 노무현대통령께서 사무실 없이 힘들게 시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건립되었죠. 사무실이 있어도 자력으로 강당까지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노무현대통령도 해수부장관을 역임하셨고, 국가균형발전을
중요하게 여기신 유지를 잘 받들어서 전재수장관이 지역이 배출한 해수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로
이 센터에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뜻있는 장소에서 전장관께 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전장관님께 잘 전달하였고, 전장관님이 이 장소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시민분들의 박수 갈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현 정책보좌관께도 시민들이 격려와 응원을 엄청 했었습니다.
7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는데요, 부울경이 해양수도부산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전장관이 첫 부산행 공식일정을 시민사회와 한데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다는 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KNN뉴스]
https://m.youtube.com/watch?v=JZjHdv-...
[헬로tv뉴스]
https://m.youtube.com/watch?v=YETXpq1...
[천지일보]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9424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90250?sid=102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918500999
[노컷뉴스]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918500999
[wbcb복지뉴스]
https://www.wbcb.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69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0580
#해양수산부 #전재수장관 #전재수 #해수부장관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헙의회 #이지후상임의장 #이지후
#간담회 #북극항로 #해사법원부산유치 #HMM부산이전
#동남권투자공사설립
1 week ago | [Y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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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서 이지후tv
집안에 큰 일을 겪으면서 예정되었던 기자회견들이 미루어졌음에도 가족이 회복되길 기다려주신 동료들과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거점항공사 확보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구" 관련 부산ㆍ울산ㆍ경남의 9개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중대사안이기도 하였고, 이스타항공의 김해공항 항공기등록
관련, 가덕도신공항 공기연장 관련 시민단체의 새로운 첫 제안
이었기에 기사가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복귀하는 시민운동가의 회견 소식에 격려를
위해 회견장을 찾아주신 마음 따뜻한 기자님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마음이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지역 현안에 책임있는
시민운동가로서 앞으로도 저희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nn뉴스 ]
https://m.youtube.com/watch?v=zlqgWtO...
[KBS뉴스]
https://m.youtube.com/watch?v=uSQFEeC...
2 weeks ago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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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서 이지후tv
"해양수도권 부산 만들기 화요일DAY" 범시민 캠페인.
오늘은 옛해운대역사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약 5년전 옛해운대역을 보존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강행하였고,
그 노력으로 옛해운대역은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거리활동을 하니 감회가 새롭고 초심으로
돌아간듯 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캠페인을 미룰까도 생각했지만 빗속에서도 강행하였던 옛 활동들을 떠올리며, 예정된 시간, 시민단체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아직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어느 동네로 오는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또, 해양수도 부산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묻습니다.
단체가 준비했던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다행이 비는 오지 않았고, 비가 온 뒤라서 좀 후덥지근했습니다.
우리는 거리활동이 체질인가 봅니다.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이화재감사님, 문철환공동대표님 등 활동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는 더 많은 시민분들께 홍보해야 겠지요..
1 month ago | [Y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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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서 이지후tv
시민을 직접 만나는 거리활동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철칙으로 여겨왔습니다.
거리활동 등이 이제 1천회가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해양수도권 부산만들기 화요일DAY"범시민 캠페인■
○매주 첫째, 둘째, 세째 화요일 거리캠페인
○매월 네째주 화요일(강연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9월의 캠페인 장소, 시간: 옛해운대역 앞 저녁 7시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아래 자료는 시민들께 나눠드릴 전단지 표지(첫장)입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부산해강협 송현삼 간사: 010 4633 6593
1 month ago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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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서 이지후tv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첫 강연회가 어제 저녁 7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강연회 공지가 겨우 이틀 앞두고
공지 되면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이호준 연사는 SK화물감독 ,외항선 선장으로서, 바다 현장의 실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약 40쪽에 달하는 전문적인 자료를 통해 강연을 하였습니다.
유명하신 교수, 정치인, 관련 전문가들의 자료도 많이 받아봤고
강연도 들어봤는데 그 범위를 능가하는 훌륭한 자료였기에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결심하고 유튜브로 라이브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매달 4째주 화요일에 진행될 부산해강협의 강연회는 시민주도의 기획, 진행, 참여, 강연자 발굴을 통해 부산해양수도권 만들기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15년 외항선 선장이 전하는 북극항로, 해양플랜드 관련 유튜브
를 통해 시청바랍니다.
[현장라이브]
https://m.youtube.com/watch?v=gesEdft...
[언론보도]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797
https://www.wbcb.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33
1 month ago | [Y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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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서 이지후tv
내일 강연회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에 왔습니다.
11일 발생되었던 저희 형부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 이후로 사무실 첫 출근 입니다.
해양수도 부산 만들기, 가덕도신공항 등 저희 가족의 불의의 사고로, 관련된 기관 및 시민운동 분들이 일정을 미루어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형부의 중대재해 사고가 아직 해결되지는 못했기에 앞으로도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민운동의 일정도 더는 미룰 수 없기에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합동 강연회■
○일시:2025. 08. 26. 화.저녁 7시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5층, 양정)
○제목:북극항로 시대와 거점항구 부산
○강연자: 이호준(SK화물감독(원유선), 외항선 선장 15년
경력)
1 month ago (edited) | [YT]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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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서 이지후tv
저희 형부의 사건인 #김해리프트끼임사망 #중대재해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양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경남동구지사 등 유관기관이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언론보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해당 업체는 아무런 영업적 타격없이
버젓이 영업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런 사태가 중대재해 위반 업체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엄중한 처벌로서 두번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철저한 수사로 해당 업체들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김해리프트끼임노동자사망
본청 #세진공업 김해 안동공단내
하청 #태송로지스 경남 창원 성산구
아시아경제(언론보도)
화물차 산업재해 예방 논의… 고용부 양산지청,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김해 화물차 리프트 사망사고 계기
“정기 점검·안전교육 강화해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심연섭)는 22일 양산지청 컨벤션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경남도 운송사업 3개 협회(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와 간담회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40882?sid=102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김해의 한 사업장에서 화물자동차 리프트(파워게이트) 끼임으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1 month ago | [Y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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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서 이지후tv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로 자행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행태,
대통령의 중대재해에 대한 지시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업체의 안하무인 사고방식이 상식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김해리프트끼임 노동자사망 중대재해 사고의 해당업체는 LG전자 1차밴드인 김해 안동공단에 위치한 본청 세진공업(주), 하청 창원 성산구에 주소지를 둔 태송로지스(주) 입니다.
여러분, 최근 왜 이렇게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하고 의문을 가지셨죠? 제가 유족이 되고 보니 깨달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감당조차 어려울만큼 업체에서는 강도높게 유족을 압박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업체의 강압적인 태도에 피해자가
오히려 고개숙이고 가슴에 피멍이 들어왔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대응 방법을ㅇ모르는 유족을 찍어누르는 업체의 압박으로 강압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족의 가슴에는 피멍만 남은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중대재해 철저 수사 지시 이후 억울한 죽음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여깁니다.
저는 미망인이 된 언니와 조카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사망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때까지 저들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해 리프트 사망' 유족, 엄벌 탄원.."영상 봐라" 2차 가해 (2025.08.22/뉴스데스크/MBC경남) -
https://m.youtube.com/watch?v=_4h07dS...
1 month ago (edited)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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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서 이지후tv
긴글이지만 중대재해 사망 유족인 저희 가족 성명문이 많은 분들께 향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한 발언이 이어지는데도
중대재해 해당 업체의 횡포는 여전하고 죽은 사람만 억울한 대한민국 노동자 현실- 절대 누구든 이런 일을 당하면 안되지만 유족의 입장에서 타임라인별 벌어졌던 일을 적시한 성명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누구든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자인 저의 형부는 KT에 수십년 근무하고 50세 전에 명퇴한 후 중간중간 쉬시긴 했지만, 물류차 운반 노동자의 일을 하며 가족을 지켜온 가장이었고, 부모님, 누나가 일찍 먼저 가시며 저희 친정가족이 형부에게는 전부였기에 서로 각별하였습니다.
업체의 책임회피와 합의 불이행 속에서도 저희 가족은 고인을 편히 보내드리는게 최우선이라 여기며 유족이 장례비를 감당하면서도 발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된다고 합니다. 합의 전에 장례를 치르면 유족은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고 가슴에 피멍만 든다더니 발인을 딱 하고 나니까 업체는 태도가 강압적으로 돌변하였고 오히려 유족을 훈계하는, 뼈져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김해 리프트 끼임사고 故김성덕 사고 유족측 입장 성명문[1차]
본청: (주)세진공업 김해시 김해대로 2611번길 22-32(김해 안동공단) 오도환 오세재 대표
하청: (주)태송로지스 진종모 대표
유족 호소문 요약 — 김해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고 김성덕 님)
침묵하는 LG전자, 중대재해사고 본청 (주)세진공업은 LG전자 1차밴드! LG전자는 이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첫 출근 날,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센서 없는 리프트에 끼여 숨진 아버지” 그 뒤로는 책임 회피와 2차 가해뿐이었습니다.
김해 부품업체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 유족,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
–2025년 8월 11일 오전, 김해시 안동 소재 냉장고 부품업체에서 첫 출근을 한 58세 노동자 (고)김성덕 씨가 화물차 리프트 오작동으로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센서조차 없는 낡은 장비, 사전 안전교육과 점검조차 없는 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원청(주)세진공업(김해시 안동공단 소재)과 하청 (주)태송로지스는 책임 떠넘기기와 합의 압박,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일시/장소: 2025.08.11(월) 07:20, 김해시 안동 냉장고 부품업체 현장
사고 경위: 화물차 리프트가 리모컨 전선 단선 추정으로 오작동·접힘 → 화물차 뒤편과 리프트 사이에 끼임. 안전센서 부재, 약 1톤 유압 힘 작동.
피해: (고) 김성덕 사망. 첫 출근이었고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음.
감독/교육: 사전 안전교육·차량점검 부재 의혹. 발주처(본청 주.세진공업)·
하도급(물류 주.태송로지스)·현장 관리 모두 미흡 정황.
■핵심 쟁점
1. 안전장치 부재와 장비 결함: 리프트 안전센서 없음
2. 배치 전 안전관리 의무 위반: 첫날·첫 운행인데도
안전교육·점검 미실시 정황.
3. 근무시간 전 조기 호출: 현장 감독 전 07시 조기작업 지시로
관리 공백 발생.
4. 4대 보험 미가입: 기본 노동자 보호 장치조차 미이행.
5. 사후 대응의 부도덕성: 병원비·장례비 책임 본청,하청 서로 떠넘기기, 조문 지연, 합의강요 압박·업체 스스로 합의금 제시와 번복을 반복.(업체가 먼저 금액 제시- 유족 수용- 다음날 다시와서는 생각해보니 자신들이 실수로 너무 많이 불렀다며 반으로 깎기 - 그 다음날 다시와서는 또 반의 반으로 깍기를 반복하며 유족을 괴롭힘)
6. 사망자 탓 돌리기: 사고 전 리프트 동영상을 제시하며 고인 과실 프레임 시도, 유족에게 강압적 태도. (사고 영상 보기 힘들어하는 미망인에게 똑똑히 보라며 시청 강요)
7.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유족이 물품 구입 위해 나갔다가 길에서 만난 세진공업 관계자가 합의 강요를 하며 유족의 신체 접촉·휴대전화 빼앗기 시도, 길목 대기 등 스토킹에 준하는 압박.
*업체가 제시한 것을 유족이 수용하면, 정상이라면 합의가 되야 하는데 막상 수용하면 사실은 자신은 결정권자가 아니라며 말바꾸기를 며칠을 반복, 이것은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없이 유족을 수차례 찾아 사과했다는 기록남기기
■사건 일지(요약)
08.11 07:20 사고 발생(첫 출근, 4대 보험 미가입). 07:40 119 도착, 구조까지 약 40분.
~08:00 응급실 도착(유족은 상황 심각성 인지 못함). CPR 5회(유족 요청, 장남 도착 전 작별 인사 위해).
중환자실 이송: 원청(세진공업)·하청(태송로지스) 협조 부재.
13:55 사망 판정(사고 후 5~6시간, 현장 심정지 상태)
장례 초기: 병원 사망진단서 지연·병원비 선결제(약 450만원) 요구, 양사 비용 책임 공방.
장례 2일차(12일): 하청 대표 사과·조문 없이 “자신 회사 중대재해로 문닫으면 안되니까 변호사 사서 대응할테니 유족도 변호사 선임하라”고 엄포, 언론 노출 기분나쁘다며 항의.
13일 세진공업 산청산불피해 오천만원 지원 행사 대대적 언론보도(반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은 문상조차 외면)
장례 3일차(13일): 첫 조문 후 “중대재해로 우리도 문 닫는다, 사업이 적자다(세진공업 연매출 800억), 하청업체 죽는꼴 보고싶냐”며 합의부터 우선 강요.(합의금은 세진공업, 태송로지스에서 먼저 제시하고도 시행은 없었음)
장례 4일차(14일): 부검(질식사·장기 파열 소견), 이후 업체 스스로 제시한 금액 번복 제시→업체 스스로 삭감, 길에서 따라다니며 유족 신체 접촉·제지 시비.(자신들 업체 살려달라며 합의 독촉, 팔을 잡고 물고 늘어지며 놔주지 않음. 그 과정에서 사망자 아들 장례복 완장 찢어짐)
*합의를 하려고 해도 업체의 말바꾸기 반복으로 안되는 상황.
장례 5일차(15일): “우리 회사 죽는 꼴 보고 싶냐” 등 위협성 발언. 유족은 합의금보다 대표의 진심어린 사죄 재차 요구 → 뒤늦게 본청 대표 조문.
장례 6일차 발인: 장례비 전액 유족 결제, 두 업체 불참. 저녁에 재접촉, 자신들 스스로 제시한 최초 제시액의 절반을 유족에게 제시.-장례비 별도, 업체가 제시한것을 유족이 수용했음에도 합의안되는 희안한 상황이 계속됨
08.18 면담: 발인을 하고 나니까 본청 세진공업 대표 태도 강압적으로 급변, 고인 과실 몰기, 미망인에게 사고영상 강요 등 2차 가해. ※ 관련 정황은 녹취·녹음 보유(유족 측)
유족이 겪은 2차 피해
장례 중 업체의 합의금 번복으로 심리적 압박 극심.(업체 스스로 제시 번복하기를 반복함)
신체 접촉, 휴대전화 빼앗기 시도, 길목 집요 추궁 등 공포감 유발
고인 과실 프레임 씌우기(사고 전 영상 제시 강요, 미망인에게 시청 압박)-세진공업 대표이사-미망인이 충격에 의자에 쓰러져 눕자 일어나서 영상 똑바로 보라고 강요
“우리 회사 죽는 꼴 보고 싶냐”는 협박성 발언
세진공업 대표이사 태도: 장례 5일차 첫 문상 시에는 사죄, 장례비 전액 지원, 원만한 합의 약속, 발인 이후 태도 돌변 → 유족에게 훈계·압박, 회사 살리기만 급급, 사망자 잘못 몰아가기.
사죄는 형식적. 장례중 몇 번 찾아온 것도 결국 자신들은 몇 번이나 사죄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음.
세진공업 대표는 이번 사고 충격으로 자신의 동생(세진공업 부사장), 최초목격자(세진공업 과장)이 자살이라도 하면 책임 질거냐는 식으로 유족 압박(죽은 하청업체 노동자보다 자신의 살아있는 주변만 걱정하며 사망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에서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충격으로 압박)
유족의 요구(강력 처벌 요구)
1.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원청·하청·현장 일체의
특별수사·특별감독.
2. 증거 보전 및 전면 공개: CCTV·차량
텔레매틱스·정비이력·리모컨·전선ㆍ점검표·교육대장.
3. 안전관리 책임자 문책: 지휘·감독 공백, 조기작업 지시 경위
규명.
4. 안전장치 개선: 전 리프트 안전센서·비상정지·이중잠금
의무화, 리모컨 무선 전환/케이블 보호, 정기 점검제.
5. 노동자 보호 회복: 4대 보험 소급 정리, 유가족 장례·의료비
전액 정산, 정신적 손해배상.
6. 2차 가해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대외 공표.
7. 피해자 책임 전가 중단: 왜곡·프레임 시도를 즉시 중지하고
사실관계로만 협의.
8. 유족 참여 보장: 조치사항 서면 보고·기한 명시.
유족입장 — 호소드립니다
“저희는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희는 업체의 책임회피 속에서도 장례를 치루었고 장례비 전액도 유족이
해결하였습니다. 합의 상관없이 발인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불쌍하게 가신 고인을 편히 보내드리는 것만 오로지 생각 햇습니다.
첫 출근 날,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센서 없는 장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 대신 합의금 협상과 압박만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고인에게 과실을 씌우려는 2차 가해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중대재해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과 법의 문제입니다.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진실 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또 다른 죽음이 반복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사건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 책임 회피가 빚어낸 사회적 참사입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보기 사건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하며, 노동자의 죽음 위에 세워지는 기업의 탐욕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08월 19일
김해 리프트 끼임 사고 고 김성덕 님 유족 일동
김해 리프트 끼임사고 유족, 책임자 처벌 촉구 - knn뉴스
- https://naver.me/GypNxxix
세진공업 현장서 노동자 사망...유족 측 “책임전가 급급한 원청, 엄중처벌 촉구”
- https://naver.me/FpPZLAGw
김해 공장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 산재 후진국 여실히 증명
- https://naver.me/xxFR2lq6
김해 화물차 리프트 끼임 사망 60대, 첫 출근날 안전교육 없이 투입
출처 : 뉴스1 | 네이버
- https://naver.me/5mhByqWl
“첫 출근 날, 안전교육도 없이”… 김해 냉장고 부품업체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
- https://naver.me/FjCcHOz3
“첫 출근 날, 안전교육도 없이 숨진 아버지” 유족의 절규···김해 리프트 끼임 사망, 책임 회피와 2차 가해 논란 - 스마트에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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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날, 안전교육도 없이”… 김해 부품업체 50대 노동자 사망, 유족 “책임 회피·2차 가해 중단하라”
- https://naver.me/5FEhje6E
1 month ago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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