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
"빛누리초등학교 앞,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전남 나주시 빛누리초등학교 앞에서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렸다. 시위자는 학교급식 영양사가 특정 브랜드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다.
시위자는 나주시 내 여러 학교에 학교급식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영양사들 사이의 담합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청에 알리고 각 학교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지침만을 내세우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급식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빛누리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이번 시위는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된 만큼, 교육청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도 계속되는 사법 피해, 시스템 진단과 법원의 책임”
'검찰 개혁'의 그림자에 가려진 '법원의 책임'
“진정한 방어선은 '변호인'과 '재심 제도'뿐인가”
한국언론연합=손영진 논설위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은 16년 동안 무고한 시민이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겪은 고통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의 불법적인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은 무너져 억울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 비극적인 결론은 우리 사회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사법 피해자들을 과연 누가 보호하고 있는가?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검찰 개혁'이라는 담론 아래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를 견제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통렬히 상기시킨다. 피고인의 취약성을 외면하고, 강압 수사의 결과물인 조서를 맹신하여 유죄를 확정하는 법원의 '유죄 편향적 관성'이야말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또 다른 축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딸 B씨가 "억울하신 분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 사법 시스템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절규다. 진정한 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수사기관의 행태 개선을 넘어, 재판부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증거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피고인 중심의 심리'로 전환될 때에만 가능하다.
16년 만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던 힘은 검찰이나 당시 법원의 노력이 아니었다. 사건의 진실을 집요하게 추적한 변호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오판을 바로잡는 '재심 제도'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본연의 임무인 '무고한 자 보호'에 실패하고 있으며, 개별 변호사와 사후 구제 절차에 의존하고 있음을 냉철하게 보여준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은 자신들이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가 언제든지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국가 폭력'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사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판이 곧 사법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는 냉철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방어선'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하며,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진범 수사가 즉각 재개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상고 기간 내에 진실한 사과를 하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억울한 유죄 판결로 파괴된 삶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사법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새기고,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곧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사법 피해자들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다.
연합기자수첩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사법 시스템 총체적 실패”(제2보)
“사법 정의를 위한 '피고인 중심 심리'로의 대전환 필요”
“수사기관의 '조작'에 법원이 면죄부 준 꼴”
한국언론연합=방수용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이 던진 두 번째 핵심 질문은 "법원은 누구의 편이었는가?"이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검찰의 불법 수사는 법원을 속이고 결국 대법원까지 속였다"고 일갈했듯이,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유'사법 피해자' 발생에 대한 제도적 책임죄 입증'이라는 검찰의 프레임에 갇혀 안일하게 판결해왔던 오랜 관성이 낳은 비극이다.
사법부의 핵심 역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원칙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이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다. A씨의 주장처럼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뺨을 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면, 당시 재판부는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더욱 의심했어야 마땅하다.
특히 변호인이 부녀의 성관계를 꾸며내고 증거를 은폐했다는 구체적인 '조작'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16년 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리 과정의 부실함을 입증한다. 이는 곧 법원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방어권 주장을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사실상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에 법원이 최종적인 '면죄부'를 준 꼴이 된 것이다.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녀는 잃어버린 16년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A씨가 "옥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말하기도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듯이, 사법 피해자의 발생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책임 문제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사법 시스템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피고인 중심의 심리로 대전환하고,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 의식적인 의심과 엄격한 검증을 가하는 것이 재판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진실한 사과와 재수사를 통해 오명을 씻고, 법원은 불법 수사의 최종 방어선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합기자수첩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사법 시스템 총체적 실패”(제1보)
16년 옥살이, 검찰-법원의 '방어막'은 왜 무너졌나
'절대 방어선' 재판부의 안일함
한국언론연합=박안수 기자
2009년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가족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피고인들은 당시 검찰과 수사관들의 강압 수사, 폭행, 조서 조작 등을 폭로했고, 변호인은 증거 은폐와 허위 제보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수사의 산물이 어떻게 1심,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검찰의 강압 수사와 조서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무고한 시민을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최후의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는지,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리했어야 한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이라는 피고인들의 취약성이 강압적 수사 절차에 노출될 때 어떤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 증거와 정황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오로지 수사기관이 제출한 조서와 진술에 의존하여 유죄를 쉽게 확정한 것은,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직무 책임을 저버린 행태나 다름없다.
16년의 옥살이는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닌, 한 가족의 삶 자체가 파괴된 참사다. 무죄를 선고받은 딸 B씨가 "억울하신 분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에도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뼈아픈 절규다.
검찰의 불법 수사를 막아내지 못한 재판부의 안일한 판단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번 재심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 동시에 검찰은 상고 기간 내 진실한 사과와 함께 박 변호사의 촉구대로 진범 수사를 즉각 재개하여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도로 파손 문제와 안전 대책교통"
"복지와 무료 버스 정책"
"혁신산단 내 공공화장실 등 기본 인프라 확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황일우 나주현안시민연대
도로 파손 문제와 안전 대책
나주에서는 최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현안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특히 23번 국도 풍물시장~영산포 터미널 방향과 빛가람동 부영 3차~신도산단 방향(한전공대 인근) 구간의 아스팔트 파손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반복적인 임시 보수에도 불구하고 재파손이 이어지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의 도로 환경은 도시 품격을 크게 훼손할 수준으로, 어느 구간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 파손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연말에 맞춰 도로 포장 및 보수를 적극 시행하며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과 달리, 나주는 관리 소홀로 인해 도심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복지와 무료 버스 정책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무료 버스 정책’을 상시 운영하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나주시는 ‘시민의 날(10월 30일)’ 하루 동안만 무료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교통 서비스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 복지로 제공될 때 시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백 원 버스’와 같은 저렴하고 상시적인 운행 정책을 도입한다면, 모든 생활권 시민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혁신산단 내 공공화장실 등 기본 인프라 확충
혁신산단은 추가 착공을 앞두고 있으나, 공공화장실이 전무하여 방문객과 근로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입주 기업에 화장실 개방을 권유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안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혁신산단 내 3,000평 규모의 공원 부지는 공공화장실 설치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이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 접근성과 도시 이미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 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나주시의 경제와 복지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시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야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주를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 도시로 만드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축제와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시민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변화가 진정한 행정 성과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합기자수첩
“나주시 윤병태 시장의 '시민 상대 소송'과 무안군 김산 군수의 '무안공항 이전 비밀주의”
“공직자의 품격: '주민을 설득하는 역량'에서 나온다”
“단체장의 책임: '공감'과 '대화'로 미래를 열어야”
한국언론연합=김길룡 기자
최근 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나주시와 무안군의 행정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품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주시 윤병태 시장의 '시민 상대 소송'과 무안군 김산 군수의 '무안공항 이전 비밀주의'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공직자가 '소통과 투명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얼마나 경시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체장의 역할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고, 주민을 참여시키고 설득하여 공동체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데 있다.
무안군 김산 군수의 행보는 공공의 이익보다 '표 계산'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의 민낯을 드러냈다. 군민 최대 관심사인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무안공항 이전) 관련 도지사와의 '비밀 제안'을 '대외비'로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것은 투명성을 상실한 행정의 전형이다.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정당한 비판 의견 표명을 차단하려 한 오만한 태도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민주적 품격을 스스로 훼손했다.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 사안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토호세력과의 결탁 의혹까지 자초한 행위는 주민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결과로 귀결된다.
나주시 윤병태 시장의 '시민 상대 소송' 역시 공적 리더십의 미성숙함을 드러냈다. 시장의 역할은 갈등을 법정으로 가져가 소송으로 시민을 압박하는 데 있지 않다. 시장은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판을 행정 개선의 기회로 삼아 포용력으로 공동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직자가 권한 뒤에 숨어 법적 대응을 앞세울 때, 지역 사회의 화합과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된다.
이 두 사례는 단체장이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적 권한을 남용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교훈을 준다.
지역의 지도자는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고, 소통과 설득을 무기로 삼아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무안공항 이전과 같은 중대 현안일수록 선제적인 정보 공개와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시민의 비판을 억압하거나 정보를 통제하는 '비밀주의' 대신, 진심 어린 '대화'와 '공감'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포용적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품격이다.
단체장의 냉철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두 지자체가 '행정 불신'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주시의회, SRF 손해배상 50억 판결 관련 침묵…책임 회피 비판 직면
한국언론연합=김길룡, 박다원 기자
“잘못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주시가 패소해 5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하며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언론연합은 지난 10월 초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나주시의 사업 개시 지연에 대한 동의 여부와 ▲50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에대해 단 한 명의 의원도 답변을 하지않았다.
이 같은 행태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시의원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시민 혈세로 5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며 잘못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나주시가 민원을 이유로 법적 기준을 충족한 발전소 사업 개시를 4년 넘게 지연해 결국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긴 사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원들의 입장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상액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상황에서, 의원들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태도는 지역 정치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원들이 지방선거 때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의원들의 침묵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나주시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의원들의 책임 방기가 지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으며,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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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
"빛누리초등학교 앞,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전남 나주시 빛누리초등학교 앞에서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렸다. 시위자는 학교급식 영양사가 특정 브랜드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다.
시위자는 나주시 내 여러 학교에 학교급식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영양사들 사이의 담합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청에 알리고 각 학교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지침만을 내세우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급식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빛누리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이번 시위는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된 만큼, 교육청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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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삶을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다”
“현재도 계속되는 사법 피해, 시스템 진단과 법원의 책임”
'검찰 개혁'의 그림자에 가려진 '법원의 책임'
“진정한 방어선은 '변호인'과 '재심 제도'뿐인가”
한국언론연합=손영진 논설위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은 16년 동안 무고한 시민이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겪은 고통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의 불법적인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은 무너져 억울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 비극적인 결론은 우리 사회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사법 피해자들을 과연 누가 보호하고 있는가?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검찰 개혁'이라는 담론 아래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를 견제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통렬히 상기시킨다. 피고인의 취약성을 외면하고, 강압 수사의 결과물인 조서를 맹신하여 유죄를 확정하는 법원의 '유죄 편향적 관성'이야말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또 다른 축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딸 B씨가 "억울하신 분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 사법 시스템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절규다. 진정한 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수사기관의 행태 개선을 넘어, 재판부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증거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피고인 중심의 심리'로 전환될 때에만 가능하다.
16년 만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던 힘은 검찰이나 당시 법원의 노력이 아니었다. 사건의 진실을 집요하게 추적한 변호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오판을 바로잡는 '재심 제도'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본연의 임무인 '무고한 자 보호'에 실패하고 있으며, 개별 변호사와 사후 구제 절차에 의존하고 있음을 냉철하게 보여준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은 자신들이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가 언제든지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국가 폭력'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사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판이 곧 사법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는 냉철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방어선'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하며,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진범 수사가 즉각 재개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상고 기간 내에 진실한 사과를 하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억울한 유죄 판결로 파괴된 삶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사법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새기고,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곧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사법 피해자들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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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사법 시스템 총체적 실패”(제2보)
“사법 정의를 위한 '피고인 중심 심리'로의 대전환 필요”
“수사기관의 '조작'에 법원이 면죄부 준 꼴”
한국언론연합=방수용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이 던진 두 번째 핵심 질문은 "법원은 누구의 편이었는가?"이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검찰의 불법 수사는 법원을 속이고 결국 대법원까지 속였다"고 일갈했듯이,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유'사법 피해자' 발생에 대한 제도적 책임죄 입증'이라는 검찰의 프레임에 갇혀 안일하게 판결해왔던 오랜 관성이 낳은 비극이다.
사법부의 핵심 역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원칙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이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다. A씨의 주장처럼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뺨을 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면, 당시 재판부는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더욱 의심했어야 마땅하다.
특히 변호인이 부녀의 성관계를 꾸며내고 증거를 은폐했다는 구체적인 '조작'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16년 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리 과정의 부실함을 입증한다. 이는 곧 법원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방어권 주장을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사실상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에 법원이 최종적인 '면죄부'를 준 꼴이 된 것이다.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녀는 잃어버린 16년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A씨가 "옥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말하기도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듯이, 사법 피해자의 발생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책임 문제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사법 시스템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피고인 중심의 심리로 대전환하고,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 의식적인 의심과 엄격한 검증을 가하는 것이 재판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진실한 사과와 재수사를 통해 오명을 씻고, 법원은 불법 수사의 최종 방어선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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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연합기자수첩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사법 시스템 총체적 실패”(제1보)
16년 옥살이, 검찰-법원의 '방어막'은 왜 무너졌나
'절대 방어선' 재판부의 안일함
한국언론연합=박안수 기자
2009년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가족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피고인들은 당시 검찰과 수사관들의 강압 수사, 폭행, 조서 조작 등을 폭로했고, 변호인은 증거 은폐와 허위 제보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수사의 산물이 어떻게 1심,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검찰의 강압 수사와 조서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무고한 시민을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최후의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는지,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리했어야 한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이라는 피고인들의 취약성이 강압적 수사 절차에 노출될 때 어떤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 증거와 정황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오로지 수사기관이 제출한 조서와 진술에 의존하여 유죄를 쉽게 확정한 것은,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직무 책임을 저버린 행태나 다름없다.
16년의 옥살이는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닌, 한 가족의 삶 자체가 파괴된 참사다. 무죄를 선고받은 딸 B씨가 "억울하신 분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에도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뼈아픈 절규다.
검찰의 불법 수사를 막아내지 못한 재판부의 안일한 판단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번 재심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 동시에 검찰은 상고 기간 내 진실한 사과와 함께 박 변호사의 촉구대로 진범 수사를 즉각 재개하여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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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삶을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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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특별기고] "나주시민 안전과 생활 복지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도로 파손 문제와 안전 대책교통"
"복지와 무료 버스 정책"
"혁신산단 내 공공화장실 등 기본 인프라 확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황일우 나주현안시민연대
도로 파손 문제와 안전 대책
나주에서는 최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현안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특히 23번 국도 풍물시장~영산포 터미널 방향과 빛가람동 부영 3차~신도산단 방향(한전공대 인근) 구간의 아스팔트 파손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반복적인 임시 보수에도 불구하고 재파손이 이어지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의 도로 환경은 도시 품격을 크게 훼손할 수준으로, 어느 구간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 파손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연말에 맞춰 도로 포장 및 보수를 적극 시행하며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과 달리, 나주는 관리 소홀로 인해 도심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복지와 무료 버스 정책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무료 버스 정책’을 상시 운영하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나주시는 ‘시민의 날(10월 30일)’ 하루 동안만 무료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교통 서비스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 복지로 제공될 때 시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백 원 버스’와 같은 저렴하고 상시적인 운행 정책을 도입한다면, 모든 생활권 시민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혁신산단 내 공공화장실 등 기본 인프라 확충
혁신산단은 추가 착공을 앞두고 있으나, 공공화장실이 전무하여 방문객과 근로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입주 기업에 화장실 개방을 권유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안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혁신산단 내 3,000평 규모의 공원 부지는 공공화장실 설치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이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 접근성과 도시 이미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 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나주시의 경제와 복지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시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야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주를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 도시로 만드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축제와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시민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변화가 진정한 행정 성과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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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사회
구희상 이사장 "신협,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 실천"
신협 사회공헌재단·광주동부신협, 취약계층에 온정 전달
한국언론연합=이병식 기자
신협 사회공헌재단과 광주동부신협이 29일 ‘2025 온세상 나눔캠페인 물품전달식’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난방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동부신협 구희상 이사장을 비롯해 지역 동장,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구희상 이사장은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추후 물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신협 사회공헌재단은 2014년 설립 이후 누적기부금 652억 원을 기록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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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연합기자수첩
“나주시 윤병태 시장의 '시민 상대 소송'과 무안군 김산 군수의 '무안공항 이전 비밀주의”
“공직자의 품격: '주민을 설득하는 역량'에서 나온다”
“단체장의 책임: '공감'과 '대화'로 미래를 열어야”
한국언론연합=김길룡 기자
최근 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나주시와 무안군의 행정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품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주시 윤병태 시장의 '시민 상대 소송'과 무안군 김산 군수의 '무안공항 이전 비밀주의'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공직자가 '소통과 투명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얼마나 경시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체장의 역할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고, 주민을 참여시키고 설득하여 공동체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데 있다.
무안군 김산 군수의 행보는 공공의 이익보다 '표 계산'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의 민낯을 드러냈다. 군민 최대 관심사인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무안공항 이전) 관련 도지사와의 '비밀 제안'을 '대외비'로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것은 투명성을 상실한 행정의 전형이다.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정당한 비판 의견 표명을 차단하려 한 오만한 태도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민주적 품격을 스스로 훼손했다.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 사안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토호세력과의 결탁 의혹까지 자초한 행위는 주민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결과로 귀결된다.
나주시 윤병태 시장의 '시민 상대 소송' 역시 공적 리더십의 미성숙함을 드러냈다. 시장의 역할은 갈등을 법정으로 가져가 소송으로 시민을 압박하는 데 있지 않다. 시장은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판을 행정 개선의 기회로 삼아 포용력으로 공동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직자가 권한 뒤에 숨어 법적 대응을 앞세울 때, 지역 사회의 화합과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된다.
이 두 사례는 단체장이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적 권한을 남용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교훈을 준다.
지역의 지도자는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고, 소통과 설득을 무기로 삼아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무안공항 이전과 같은 중대 현안일수록 선제적인 정보 공개와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시민의 비판을 억압하거나 정보를 통제하는 '비밀주의' 대신, 진심 어린 '대화'와 '공감'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포용적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품격이다.
단체장의 냉철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두 지자체가 '행정 불신'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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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정치
광주 북구청장 여론조사, 문상필 16.3%로 1위
한국언론연합=이병식 기자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와 함께 실시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후보들 간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문상필 후보가 16.3%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신수정 후보는 12.8%로 2위를 기록했으며, 김동찬 후보는 6.5%로 3위에 올랐다.
조사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ARS 자동응답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기타 후보 지지율은 2.0%, 없음 또는 모름은 24.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지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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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나주시의회는 죽었다“
"잘못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다"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지연으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주시의회의 침묵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배상금 문제와 추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시의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잘못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며,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적 죄다. 지방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나주시의회는 이번 사태에서 그 역할을 철저히 방기하고 있다.
50억 원이라는 배상금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다. 이는 행정적 실패와 정치적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다. 시의회는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침묵은 더 큰 불신을 낳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든다.
이에 시민단체는 "잘못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다. 나주시의회는 죽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나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주시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지역 정치의 책임 방기와 주민 소통 부재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들은 시의회의 침묵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행태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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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나주시의회, SRF 손해배상 50억 판결 관련 침묵…책임 회피 비판 직면
한국언론연합=김길룡, 박다원 기자
“잘못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주시가 패소해 5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하며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언론연합은 지난 10월 초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나주시의 사업 개시 지연에 대한 동의 여부와 ▲50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에대해 단 한 명의 의원도 답변을 하지않았다.
이 같은 행태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시의원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시민 혈세로 5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며 잘못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나주시가 민원을 이유로 법적 기준을 충족한 발전소 사업 개시를 4년 넘게 지연해 결국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긴 사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원들의 입장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상액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상황에서, 의원들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태도는 지역 정치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원들이 지방선거 때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의원들의 침묵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나주시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의원들의 책임 방기가 지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으며,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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