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없는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 선고, "재범 위험성 높다 판단"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퇴사 전 성희롱 폭로 후 사내 공유… 대법 "명예훼손 아냐" l 법과생활 Law and Life

경비원 근로 계약 갱신 안한 아파트, 부당해고일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불법촬영 자백에도 무죄… 대법 “피의자 참여없이 수집된 위법한 증거” l 법과생활 Law and Life

교과서 문학작품 저작권… 대법 “교육부 아닌 원저자에게 있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동성부부 건보자격 소송 패소, 혼인은 남녀의 결합 판단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성희롱 징계절차 시 피해자, 목격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무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공공기관 노동이사제’통과, 이사회 멤버에 노동자 대표 참여 가능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보행자 우선도로'도입...개정 도로교통법 7월 시행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배달라이더·대리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받는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이혼 소송 중 몰래 판 남편 도장으로 아이의 전입신고를 한 아내, 무죄일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협의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 “신뢰 훼손 부정행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 워치 착용…법원 ‘응시제한 적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낮 근무와 유사한 야간당직, 통상근무 연장”판결 확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산재 신청 보복 사업주, 국내 첫 형사처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조부모 입양 가능···대법원 첫 결정 나왔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남의 집 주차장 입구 1년 막은 도로 주인…대법 "강요죄 아냐"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제외는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과도… ‘윤창호법’ 위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대법, 비트코인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첫 인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야한다...'국내 망 이용료 계약회피 방지법' 발의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 가능... 출퇴근 시간 바꿀 수 있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임금체불 줄인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화물차량 제한 도로 달린 '건설기계' 덤프트럭 유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권리 삭제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 유죄...“성적수치심 줬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정보공개...‘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민간이윤율 제한·분양가상한제 적용하는 '대장동 방지법' 도입 추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초등학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니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배심원 '만20세 이상' 연령 제한...국민참여재판법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30년 무사고 택시기사의 5m 음주운전…택시면허 취소는 위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같이 먹던 반찬에 침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확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법원, 부정확한 관리대장 이유로 재개발 분양 제외하면 ‘위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법원,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없어도 '성별 정정 가능' 첫 인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병원 처방받은 ‘MD크림’... 중고 판매하면 보험사기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물류난 지속·원자잿값 급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스토킹 처벌법 시행…지속되고 반복되면 ’범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레고, 장난감 성별 구분 없앤다...'성 중립' 진열대 의무화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데이터 산업 발전·육성 위한 세계 첫 '데이터 기본법' 제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한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 정당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족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만 나이' 기준으로 선거권자 연령 산정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원유가격연동제로 우윳값 오른다...'우유 생산비 연동제'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전기요금체계 '연료비 연동제' 도입... 4분기 전기료 인상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형사사건 전자소송 가능한 '형사소송 전자화'...2024년부터 시행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10월 도입 목표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방송 편성 자유·독립 보장…'방송법'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헬스장 가격표시제 도입…킥보드 법위반 벌금 표기의무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연령따라 임금피크제 적용하면... '고령자고용법' 위반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으면... '미성년자 약취죄' 처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애플, AS 거절 못한다…‘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발의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023년부터 시행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핀테크, 보험 비교·추천은 위법…금융상품 ‘추천판매’못한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5.18 보상금 지급받았더라도.. ‘정신적손해배상청구’ 가능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지구온난화 더 빨라진다.. IPCC 6차 기후위기 보고서 발표 l 법과생활 Law and Life

구글·애플, 한국서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수능 출제된 문학작품 인터넷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l 법과생활 Law and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