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최광석

'부동산명도(인도)소송실무' 라이브방송 예고


12월 28일부터 약 5일간 매일 4시부터 1시간 가량 위 주제로 유투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약 2년간에 걸쳐 시작되는 제 저술 강의의 첫 시작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강의 교재는 제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 자료실 / 전자책에 올려져 있습니다).



《 부동산명도(인도)소송실무 》

I. 개요 / 1

1. 머리말 / 1
2. 인도의 개념 / 1
3. 퇴거와의 비교 / 2

II. 인도청구의 쟁점 / 4

1. 피고적격 / 4
가. 점유자란 / 4
나.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 7
2. 청구취지와 인도대상물의 특정 / 11
3. 인도청구의 각종 양식 / 12
가. 건물인도 1
(☞ 낙찰 후 기존세입자상대) / 12
나. 건물인도 2
(☞ 매매 후 매도인이 인도를 비협조한 사안) / 16
다. 건물철거, 토지인도 1 / 19
라. 건물철거, 토지인도 2
(☞ 본인소유인 건물의 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와 본인소유토지상의 타인건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인도를 동시에 청구) / 23
마. 수목간판취거, 토지인도
(☞ 임차인이 토지에 식재한 수목을 취거하지 않아 토지인도를 구한 사건) / 30
4. 인도소송에서의 쟁점 / 36
가. 필요비, 유익비 항변 / 36
(1) 관련규정 / 36
(2) 논의의 범위 / 37
(3) 요건 / 37
① 필요비상환청구 / 37
② 유익비상환청구 / 38
(4) 원상회복약정(필요비, 유익비청구포기) / 41
① 원상회복약정의 의미 / 41
② 원상복구청구에 따른 입증책임 / 48
③ 원상회복의무 불이행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거부 / 50
④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인 손해의 범위 / 50
⑤ 시설을 인수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의 범위 / 51
⑥ 원상회복 약정과 권리금회수청구권 / 57
(5) 행사 / 59
① 행사시기 / 59
② 상환청구액 / 59
③ 당사자 / 60
(6) 효과 / 61
① 유치권 / 61
② 동시이행 및 상계 / 62
나. 부속물매수 항변 / 62
(1) 관련규정 / 62
(2) 요건 / 63
(3) 행사 및 효과 / 72
(4) 부속물매수청구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 / 75
다.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 / 76
5. 상가권리금회수청구권 도입과 건물인도 분쟁의 변화 / 79

6. 특별한 인도절차 / 82
가. 부동산 인도명령 / 82
(1) 의의 / 82
(2) 당사자 / 83
① 신청인 / 83
② 상대방 / 84
(3) 절차 / 85
① 신청 / 85
② 재판 / 85
(4) 불복방법 / 86
① 재판에 대한 불복 / 86
② 집행에 대한 불복 / 91
③ 집행정지 / 91
나. 인도단행가처분 / 92
(1) 의의 / 92
(2) 집행정지 및 원상회복재판 / 93
다. 점유회수청구소송 / 94
(1) 의의 / 94
(2) 당사자 / 95
① 청구권자 / 95
② 상대방 / 96
(3) 요건 / 97
① 점유의 침탈 / 97
② 주장․증명의 범위 / 99
② 점유침탈자의 고의․과실 또는 침탈 인식 불필요 / 100
(4) 내용 / 100
(5) 행사기간 / 101
(6)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102
① 독립성 / 102
②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 103
③ 피고의 반소청구 가부 / 104
(7) 자력구제 / 106
7. 보전처분에서의 쟁점 / 108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의의 / 108
나. 보전의 필요성 / 110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 111
(1) 신청 / 111
(2)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의 제공 / 111
(3) 결정 및 집행 / 112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주문례 / 112
② 집행 / 112
8. 인도집행에서의 쟁점 / 113
가. 집행기관 / 113
나. 집행방법 / 113
다. 집행의 종료 / 114
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한 판결의 집행 / 116
(1) 의의 / 116
(2) 승계인의 범위 / 117
①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 / 118
② 계쟁물의 당사자적격 승계인 / 122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의 점유자에 대한 승계집행 / 125
(4)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에서의 적용 / 128
9. 임의집행의 문제 / 129
가. 단전단수조치 / 129
나. 임의인도 / 138

III. 점유에 따른 금전청구의 쟁점 / 144

1. 개요 / 144
2. 청구의 근거(청구원인) / 144
3. 점유하되 사용수익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금전청구 / 145
가. 문제의 제기 / 145
나. 부당이득반환 / 146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149
라. 관리비 청구 / 150
4. 선의의 점유와 부당이득반환(민법 201조) / 150

IV. 신속한 인도를 위한 조언 / 155

1. 인도를 위한 제소전화해 / 155
2. 지체없는 소제기 / 156
3. 손해배상의 위험 고지 / 157

4 years ago (edited)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