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취소 사유 - 구속기간 계산 잘못한거 맞아 (서류 계류 중이어도 구속 기간으로 산입해야 돼) -> 검찰 - 내란죄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가 직원남용죄 수사하다가 내란죄 인지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랬다는 증거나 서류가 없어 -> 공수처 - 법률상에는 구속기간을 공수처랑 검찰이 나눈다는 근거가 없어 근데 왜 니들 맘대로 구속기간 나눠 -> 검찰, 공수처 - 절차상 흠결 가지고 상급심 가면 파기환송 가능성 높아. 지금 바로 잡아야돼 (김재규 사건 재심 참고해~~~)
니케TV
@ 구속 취소 사유
- 구속기간 계산 잘못한거 맞아 (서류 계류 중이어도 구속 기간으로 산입해야 돼) -> 검찰
- 내란죄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가 직원남용죄 수사하다가 내란죄 인지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랬다는 증거나 서류가 없어 -> 공수처
- 법률상에는 구속기간을 공수처랑 검찰이 나눈다는 근거가 없어 근데 왜 니들 맘대로 구속기간 나눠 -> 검찰, 공수처
- 절차상 흠결 가지고 상급심 가면 파기환송 가능성 높아. 지금 바로 잡아야돼 (김재규 사건 재심 참고해~~~)
1 month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