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의 지식Play

댄 콜드웰, 엘브리지 콜비 그리고 트럼프


이번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Defense Priorities라는 싱크탱크의 댄 콜드웰과 제니퍼 캐버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저술했습니다. 콜드웰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다는 점이 언론에서 많이 조명되었죠. 그래서인지 현재 국방부 정책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가 준비하고 있는 National Defense Strategy에 이 내용이 담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DS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전’ 수석 고문?

기억들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Signal이라는 채팅 앱의 채팅방에서 후티 반군 공습 계획과 같은 민감한 군사기밀을 논의하다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실수로 언론인을 그 채팅방에 초대했었고, 그로 인해 채팅방에서 나왔던 기밀들이 퍼져 나간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국방부 인사들이 여럿 해임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댄 콜드웰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국방부 내 권력투쟁의 결과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Defense Priorities는 공화당 큰 손으로 잘 알려진 Koch 형제의 후원으로 2016년에 설립된 신생 싱크탱크입니다. Koch 형제는 막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주로 국내정치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외교정책까지 확장을 하면서 Defense Priorities를 설립합니다.

이 싱크탱크의 방향은 뚜렷합니다.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미국의 해외 개입을 최대한 제한한다.

일전에 제가 한 영상에서 미국 보수 진영에 외교 안보 분파가 크게 셋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레이건 시대의 패권 강국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Primacists, 모든 지역에 죄다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미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Prioritisers, 그리고 불필요한 해외 개입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MAGA와 뜻을 같이 하는 Restrainers.

콜드웰은 대표적인 Restrainer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실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 일부도 빼서 괌이나 미국 본토로 재배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 대만에 주둔하는 미군 교관 500명의 철수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및 중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엘브리지 콜비는 Prioritiser로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핵심 이익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으니,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힘 빼지 말고 이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물론 정부에 들어간 후 입장 선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련선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도련선은 미국의 전략가들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설정한 가상선입니다. 1도련선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북부를 잇는 선입니다. 2도련선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팔라우-파푸아뉴기니 등을 연결하는 선으로 1도련선보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3도련선은 하와이-알류샨 열도-사모아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콜드웰은 이 보고서에서 미군의 무게 중심을 2도련선으로 옮기고 미군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도련선 안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너무 가까워서 집중 타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택 역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바엔 2도련선에서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도련선 내 분쟁 발생 가능 지역은 동맹국이 알아서 방어하라는 건데, 사실상 1도련선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하죠. 어차피 너네 우리한테 기지 무제한 사용권도 안 줄 거 아니냐는 불만 섞인 성토도 느껴집니다.

반면, 콜비는 1도련선을 중국의 진출을 막는 최우선 방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여 중국이 1도련선을 뚫는다면 미군은 2도련선에서 저지해야 하므로, 미군의 분산 배치와 기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다만, 1도련선 내 많은 미군을 영구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콜비 역시 콜드웰처럼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되, 실질적인 방어 책임은 동맹국이 지라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들어간 이후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역내 동맹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은 어차피 미국에게 위협적인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쯤은 한국 혼자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냐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결국, 더 많은 burden sharing 요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주장 역시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비는 직접적으로 감축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얼핏 언급한 것 같긴 한데, 이후 좀 톤다운한 듯하더군요.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 왔고, 특히 중국 대응 병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콜드웰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결국 마지막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지금까지 트럼피즘 외교정책의 방향을 뒤집을 수도 혹은 더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단 한명의 인물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전달하기로 한 거나 벙커버스터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결정들은, 사실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MAGA의 restrainers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콜비처럼 중국과 인도 태평양에 올인하자는 prioritisers와도 대치되는 결정이고요. 물론,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딜을 얻어내기 위해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한 충격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살짝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글을 적는 사이,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에서 FY2026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방지 및 의회 견제 조항이 들어갔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견제 조항도 들어갔다네요.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은 여러 차례 들어갔지만, 전작권 전환 관련한 조항을 넣은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4년인가 국방장관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지만요. 이 이슈가 미국 정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향후 국방전략의 방향을 알려주는 National Defense Strategy는 8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솔직히 좀 긴장이 되네요.

4 months ago (edited) | [YT] | 1,341



@씩씩이-z5u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업과 협업을 하자고 했었는데 1,600조 사업이 친중정권이 탄생해서 싱가폴로 넘어갔음. 뭘해도 이정권과 미국은 안 됨

4 months ago | 1

@choiyoungjun640

참고차 해당 보고서 요약을 올려봅니다. 저는 보면서 러시아의 재래식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것과 중국에 대한 억제는 제2도련선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나가야한다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8월에 NDS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 지역별 권고안 요약 ● 유럽(EUROPE) 현황: 美 유럽 주둔 약 90,000명, 전투여단(BCT) 5개, 전투기 편대 7개, 스페인 Rota 기지에 구축함 5척. 독일(39,000), 이탈리아(13,000), 루마니아(5,000), 폴란드(14,000), 영국(10,000). 러-우 전쟁 후 2만명 증원 문제점: 러시아 군사력 과대평가, 유럽 내 美 이익 대비 과도한 주둔, 동맹국 무임승차, 아시아·본토 자산 묶임 권고: - 병력 감축: BCT 3개 철수→2개 유지, 전투 항공여단·루마니아 지휘부 철수 - 공군 감축: 전투기 편대 7→4개, 英 F-15 편대 2개·伊 F-16 편대 1개 철수 - 해군 감축: Rota 구축함 6→3척, 지중해 CSG 상시 배치 중단 - 기타: 독일 MDTF(중거리 미사일 포함) 배치 취소 - 효과: 유럽 병력 40~50% 축소, 동맹 방위 부담 이전, 아시아·본토 방어 자산 확보 --- ● 중동(MIDDLE EAST) 현황: 美 중동 주둔 약 40,000명. 이라크(2,500), 시리아(2,000), 쿠웨이트(13,500), 카타르(10,000), UAE(5,000), 사우디(3,000), 바레인(9,000), 요르단(3,000). 항모타격단·THAAD·Patriot 등 대규모 전력. 2023.10.7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급증 문제점: 본토 위협 미미, 과도한 주둔이 공격 대상화, 중동국 무임승차, 아시아 대비 우선순위 낮음 권고: -병력 철수: 시리아·이라크 완전 철수, 요르단 3,000→1,000명, 쿠웨이트·카타르 기지 폐쇄, 알우데이드 기지 폐쇄 - 공군·방공 축소: 전투기 편대 2개 철수, Surge된 THAAD·Patriot 철수 - 해군 축소: 중동 상시 CSG 배치 중단 - 대안 배치: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1척 상시 순환, 디에고가르시아 순환 유지 - 효과: 병력 1/3 축소, 아시아 자산 재배치 가능 --- ● 아시아(ASIA) 현황: 일본 55,000, 한국 28,500, 필리핀 순환 3,000, 괌 9,700, 대만 고문 500. 일본 내 CSG 1개, 잠수함·미사일 전력, F-35·F/A-18 등 다수 전투기 문제점: 中과 충돌 가능성 증가, 일부 전력 과집중(오키나와), 미사일 공격 취약, 동맹 무임승차, 해양·섬 방어 전략 미흡 권고: - 한국: 지상 전투부대 대부분 철수, 전투기 4→2개 편대, 한국군 자주 국방 요구 - 일본: 오키나와 해병대 26,000→9,000 축소, 일부 공군 오키나와→미사와·요코타 이전 - 대만: 고문 500명 전원 철수 - 기타: AUKUS 활용 SSN 잠수함 3척 호주 배치, Typhon 추가 배치 자제 - 효과: 아시아 병력 22,000명 축소, 동맹 자주 방위 유도, 2도열선 중심 전략 이동 --- ■ 기타(Global Missions) - 아프리카: 대테러·치안 지원 종료 권고, 대부분 철수, 드론기지(Djibouti)는 최소 유지 - 남미: 파나마 운하 보호 외 소규모 훈련만 유지 - 북극권: 그린란드 기지 재활성화·인프라 투자 가능성

4 months ago | 121

@LD-fr2wz

얼마 안 가서 미군 철수 어떻게든 할겁니다ㅋㅋㅋ 중국 견제 하라는데 안 하다 엿 된거고 중국 견제가 싫었으면 최소한 주한 미군이래도 유연한걸 인정해서 중국 견제 하게 했어야 했는데 이 나라 진보나 보수나 둘 다 QT들이라 주한 미군이 무슨 북한 견제용으로 있는줄 쳐 알죠ㅋㅋㅋㅋ 진짜 이렇게 마인드 썩은 국가는 처음일 듯ㅋㅋㅋㅋㅋ

4 months ago | 1

@jk-hc9lq

지금 중국이 전세계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꼭 막아야합니다

4 months ago | 2

@mrhan4852

이나라는 바닷길만 막아버리면 국민들 다 말라죽어 대만먹히면 바닷길 막히는거여. 미군이 한반도에서 흘린피값을 전부요구하진 않겠지만 일정부분 역할을 요구하면 해야되 그게 대한민국 팔자여

4 months ago | 0

@김경아-t9e

소식 감사합니다

4 months ago | 3

@espritdecorps3613

엘브릿지 콜비 <The Strategy of Denial>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확히 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크라이나는 버려도 되지만 (러-우 전쟁 발발 전이었습니다.) 대만은 절대 버릴 수 없고 동맹에도 절대 그런 시그널 주면 안 되고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 콜비가 동맹국들한테 대만에서 전쟁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냐고 묻고 다니고 있다는데 한국에는 대만전쟁 절대 참전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가 봐야죠.

4 months ago (edited) | 0

@jwk3889

REFRESHING 👍👍

2 months ago | 1

@yooninim81

모스탄 애니첸 등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미국내 사이비 극우인사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집중조명좀 해주시죠

4 months ago | 0

@plaris-f3s

북한 정도는 상대할 수 있지. 근데 못해. 왜냐 국민 정신이 썩어 빠졌거든. 미국 안보 우산 아래는 있고 싶고, 자존심은 부리고 싶고, 국방비로 돈 나가는 건 아까우면 돈 뿌리는 정책에는 좋아 죽고. 나라가 너무 유약해졌다. 친중 종북 노선에 국민 절반이 찬성하는데 말 다했지. 미국은 주한미군 줄일 거고 우리는 국방비 못 늘릴 거고 결국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게 될 것. 한심한 나라.

4 months ago | 0

@솟짜-k8l

여윽시 김지윤박사님의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정보력은 일반인도 뇌를 확장케 만들어 주십니다. 모르는 영단어도 찾아보게 하시고, 고민하게 만드시고..크~~~👍

4 months ago | 4

@Gefreiter6432

저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 NDS, NPR을 기다리고 있네요. 제 생각엔 바이든때의 그것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에게 최우선 위협은 중국이고 차순위들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더 맡아야한다는 기본적인 골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니 말입니다. 그저 트럼프 2기는 그걸 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뿐이고요.

4 months ago (edited) | 6

@jihwankim9855

미국의 우크라 지원과 그리고 러시아의 행동을보면 우려스러운게 현재 러시아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부근에서의 군대전개가 진짜 중국의 대만 침공시 나토국가 침공 시나리오로 갈 생각이라 트럼프 정권하의 미국이 러시아에 분노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유럽전선과 아시아 태평양 전선 이 두곳에서 양면전선을 강요하면서 북한의 기습 남침 혹은 도발로 인한 행동까지 간다면 사실상 삼면전선을 강요할수있죠 미국이라도 삼면전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보고서나 말이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4 months ago | 7

@sookangmoon4436

상원의 전작권 관련 조항은 전작권 전환 견제라기 보다, 요건을 갖추면 가능해졌다로 읽히네요. 그리고 그 요건은 국방부장관과 지휘관들의 판단에 달려있으니 견제와는 정반대의 의미 아닐까요.

4 months ago | 19

@shldntchbl.9777

정보 감사합니다

4 months ago | 4

@초이써니-q2t

이 여자 참고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 여자 미국 찐 모르는 사람인데 특히 미국 보수. 공화당은 전혀 모름 좌파의 한계임

4 months ago | 0

@layssaltvinegar6280

고급 지식 감사합니다!!

4 months ago | 1

@narigosakamoto

National Defense Strategy 의 막전막후가 그렇군요. 트럼프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선거도 없으니 주한미군 감축같은 리스크가 큰 선택을 확률은 50%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사실은 너무 불확실합니다 😢

4 months ago | 0

@happynice5273

나의 지식이 딥스에 의해 균형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바람을 보려하지않고 나의욕심에 주권을 갖다바치는 것은 아닌지?

4 months ago | 2

@jwhan2086

이러다가 얼마 뒤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인터뷰를 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4 months ago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