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

[1초1식] 🤓1초만 투자하면 지식이 쌓인다!📚 돌아온 퀴~즈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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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 0분에 칼 들고 누군가를 죽이겠다"
이런 살인 예고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는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했어요.


Q. '공중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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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