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와 고정 댓글로 보면 공중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되고,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과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네요.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인가봐요.
1 week ago | 6
저도 옛날에.. 10년도 더 전에 친정집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놔바 C바 다 죽여버릴꺼야!!!" 라는 고성이 들리기에 '술먹었음 곱게 집에가서 잠이나 잘것이지 왜 떠들어 ㅡㅡ'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넘도록 계속 행패가 되고 갑자기 우리집 대문을 쿵쿵 거리면서 계속 욕하길래 경찰에 신고했던적 있었어요ㅠㅠ.. 진짜 경찰이 오는 1분 1분이 1시간 같다는게 그게 딱 느껴지더라구요ㅠㅠ 결국에 알고보니 같은 층에 새로 이사 온 주취자... 근데 그 와이프도 한번도 안 나와봤다는게 의아했고 그 분들은 얼마안가 이사다시 갔더라구요...
1 week ago | 5
정답은 공중협박죄 미수범은 한 번 봐준다.입니다... 문제 자세히 안 봐서 잘못 눌러서 아쉽게도 저는 오답입니다... 이 퀴즈 한 번 틀리면 다시 못 고치니 오답으로 인해 욕이 저절로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도 틀려서 욕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무리 아쉽게도 오답이라고 그렇치! 이게 못 고쳐서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도 오답을 원망하면서 욕하지 마세요! 저처럼 오답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ㅠㅠ
1 week ago (edited) | 7
대한민국 경찰청
[1초1식] 🤓1초만 투자하면 지식이 쌓인다!📚 돌아온 퀴~즈 타임!🙌🏻
"0시 0분에 칼 들고 누군가를 죽이겠다"
이런 살인 예고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는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했어요.
Q. '공중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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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