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_법무법인동주

<Q. 전과 10범 전청조, 15년 구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https://youtu.be/vyBRjorIUFo)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린
전청조의 징역이 확정되었는데요!

검찰은 '호화생활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사기죄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경호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전청조의 사기 피해금액은 '30억'...
그런데 최근 일어난 '26억' 전세사기범은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사실, 아시나요?!

알듯 말듯한 사기죄의 양형기준!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사기와의 전쟁'에서 확인하세요.

1 year ago | [Y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