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안이 현길화되야하고 검찰청법으로 징계하지말고 공무원법으로 징계해야합니다.. 검찰은 공무원이 아니라 특수계급으로 되잇는것부터 고쳐야합니다..조작기소하먼 파면과 변호사개업금지밎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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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변호사 자격 박탈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진짜 "불장난하면 인생 조진다"를 기본 탑재시켜야 한다.
1 week ago (edited) | 17
폴리티카 POLITICA
단순히 중수청 기소청으로 나누고, 중수청 어디에 둘건지 갑론을박에 몰두할게 아니라
왜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왔는지..그 근원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조직을 개편해 현재의 막강한 권한을 나누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검찰 개혁의 본질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1 week ago | [YT] | 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