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여택 TV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앱미터기 단말기 공급사 코나아이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며, 조합원 1300여 명에게 위약금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무상 단말기 공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조합원들의 위약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 “무상 단말기 계약 어겼다”…지급명령 확정 단계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2일 코나아이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인용했다. 지급명령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2022년 12월 27일 대전개인택시조합 조합원 차량에 앱미터기 단말기를 무상 공급했고,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유지·사용하는 조건을 명시했다.그러나 조합 측은 이후 조합원들에게 기존에 거래하던 타사(티머니) 단말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했고, 상당수 조합원이 코나아이 단말기를 철거하면서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 days ago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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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앱미터기 단말기 공급사 코나아이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며, 조합원 1300여 명에게 위약금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무상 단말기 공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조합원들의 위약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 “무상 단말기 계약 어겼다”…지급명령 확정 단계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2일 코나아이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인용했다. 지급명령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2022년 12월 27일 대전개인택시조합 조합원 차량에 앱미터기 단말기를 무상 공급했고,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유지·사용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후 조합원들에게 기존에 거래하던 타사(티머니) 단말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했고, 상당수 조합원이 코나아이 단말기를 철거하면서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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