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기 김폴카 경찰학원

🚔 경찰단기 김폴카 데일리 퀴즈 - 형사법 O·X 문제 🚔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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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criminallaw100.com/event/re_start.asp

4 days ago | [YT] | 10

@곽원준-z4b

맞췄습니다 ㅎㅎ

4 days ago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