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나경원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에서는 또다시 국회 흑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일 일정 그리고 야당 발언권 제한, 또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정말 형해화 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해서 구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간사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최대 90일 동안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 운영에서는 이 제도가 단 1~2시간 만에 형해화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이 재현되었고, 그 결과 우리 당과 관련된 내란 사안뿐 아니라 민주당의 하명 수사 성격이 짙은 3대 특검 확대법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한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가 민주당의 하명 수사, 3특검 확대법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내란 몰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 해체법', '민주당 수사 장악법' 공청회가 이미 열리고 그들만의 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3특검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1년 예산 약 500억 씁니다. 검찰 인력 등 약 600명 투입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 특검 연장이 민생 수사 지연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를 했고, 오늘은 제1소위 입법 청문회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누구를 부르느냐. 이재명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부릅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판결 무효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안인 관봉권 유실 사건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까지 6개의 사건의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한마디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재명 사건 뒤집기를 시도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법사위에 참석하며 참으로 처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밖에 나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라 하면 하지 않으면서, 회의장 안에서는 말끝마다 내란을 들먹이며 거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제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고인으로 2022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압박하고 법무부 장관께는 정치적 사건도 아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당당하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검찰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경원TV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문
*9.5.(금) 오전 9시 @국회의사당 본관 245호
법사위 간사 나경원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에서는 또다시 국회 흑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일 일정 그리고 야당 발언권 제한, 또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정말 형해화 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해서 구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간사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최대 90일 동안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 운영에서는 이 제도가 단 1~2시간 만에 형해화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이 재현되었고, 그 결과 우리 당과 관련된 내란 사안뿐 아니라
민주당의 하명 수사 성격이 짙은 3대 특검 확대법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한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가 민주당의 하명 수사, 3특검 확대법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내란 몰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 해체법', '민주당 수사 장악법' 공청회가 이미 열리고 그들만의 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3특검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1년 예산 약 500억 씁니다. 검찰 인력 등 약 600명 투입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 특검 연장이 민생 수사 지연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를 했고, 오늘은 제1소위 입법 청문회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누구를 부르느냐. 이재명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부릅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판결 무효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안인 관봉권 유실 사건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까지 6개의 사건의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한마디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재명 사건 뒤집기를 시도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법사위에 참석하며 참으로 처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밖에 나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라 하면 하지 않으면서, 회의장 안에서는 말끝마다 내란을 들먹이며 거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제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고인으로 2022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압박하고
법무부 장관께는 정치적 사건도 아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당당하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검찰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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