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반대의견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제목에 등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반대 5,401 -> 제목에 '5402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작성.
1) [221352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520 이 법안이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정권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위험 존재.
2) [221352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523 이 법안은 공교육 체계 밖의 비인가 기관에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교육 지원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졸속 입법입니다.
3) [221349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4인)
vforkorea.com/link/2213496 이 법안은 글로벌 플랫폼 규제를 명분으로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여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위축시키고, 정부가 시장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ICT 생태계의 자율성과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졸속 입법입니다.
4) [22134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vforkorea.com/link/2213453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교육부와의 협력 의무, 인공지능 교육 도입, 장학금·채용지원 등 국가 개입을 법률로 강제하여 행정의 경직성과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급변하는 의료·기술 환경에 대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저해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5) [221352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vforkorea.com/link/2213528 이 법안은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입증책임까지 전환함으로써 무죄추정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권을 행정부 입법으로 제약하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6) [22135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vforkorea.com/link/2213530 이 법안은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공소제기 없이도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수사기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사법적 통제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7) [22135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506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모든 경찰관에게 일률적인 정기교육을 법률로 강제하여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침해하고, 교육의 형식화·관료화로 인해 실질적 효과보다 행정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8) [22134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vforkorea.com/link/2213483 이 법안은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가중시키고, 통지의 안정성과 법적 효력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상법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9) [221349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94 이 법안은 민법 조문 속 시대착오적이고 비표준적인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단순한 어휘 교체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입법적 개입이며, 법률의 안정성과 해석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는 졸속 입법입니다.
10) [22135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vforkorea.com/link/2213529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해 별도의 절차적 장치를 두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재제도의 본질적 장점인 신속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공개와 제한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분쟁 해결 수단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홍타몽
★★★ 10월 22일 마감법안 리스트#1 (10) ★★★
■■■ 내용란에 링크 밑에 달아놓은 의견을 복사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법예정법안 사이트 : vforkorea.com/assem/
※※ 현재 반대의견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제목에 등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반대 5,401 -> 제목에 '5402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작성.
1) [221352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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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정권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위험 존재.
2) [221352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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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교육 체계 밖의 비인가 기관에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교육 지원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졸속 입법입니다.
3) [221349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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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글로벌 플랫폼 규제를 명분으로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여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위축시키고, 정부가 시장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ICT 생태계의 자율성과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졸속 입법입니다.
4) [22134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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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교육부와의 협력 의무, 인공지능 교육 도입, 장학금·채용지원 등 국가 개입을 법률로 강제하여 행정의 경직성과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급변하는 의료·기술 환경에 대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저해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5) [221352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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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입증책임까지 전환함으로써 무죄추정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권을 행정부 입법으로 제약하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6) [22135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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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공소제기 없이도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수사기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사법적 통제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7) [22135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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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모든 경찰관에게 일률적인 정기교육을 법률로 강제하여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침해하고, 교육의 형식화·관료화로 인해 실질적 효과보다 행정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8) [22134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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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가중시키고, 통지의 안정성과 법적 효력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상법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9) [221349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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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민법 조문 속 시대착오적이고 비표준적인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단순한 어휘 교체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입법적 개입이며, 법률의 안정성과 해석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는 졸속 입법입니다.
10) [22135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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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해 별도의 절차적 장치를 두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재제도의 본질적 장점인 신속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공개와 제한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분쟁 해결 수단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2 weeks ago | [YT]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