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대법원 전합 회부는 당연한 절차, 민주당은 벌써부터 겁박 말아야]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는 글을 썼다. 반 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다.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3심은 항소심 판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사건 중 ‘이재명 사건’ 한 건만 남았다.
 
이재명 피고인이 권순일 재판관 덕 봐서 대법원에서 기적의 무죄 받아낼 때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선고까지 불과 한 달 걸렸다.
 
이재명 피고인이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 반을 질질 끌 때, 소송서류 안 받고,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별의별 일 다 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거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소송 지연하고, 증인 신청돼도 고의로 안 나가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된 것이 이례적이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직전, 임시 처분을 통해 정당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은 것이 이례적이다.
 
어제 아파트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차량 6대가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백현동 50미터 옹벽 아파트는 너무 위험해서 준공도 안 됐다.
 
이재명 시장이 이런 아파트 인허가해 주고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빠져나간 것이 이례적이다.
 
30번째 줄 탄핵, 일방적 삭감 예산안 통과, 부결된 법률안 무한 발의 같은 것들이야말로 이례적이다.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이 멈추는지는 명확히 결정해 줘야 한다. 대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이다.
 
대선 후 고법 재판부가 오도 가도 못해서는 안 된다.
 
국민도 재판 일정을 알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p.s. ‘민주’와 ‘헌재’가 불량서클 만들어서 힘자랑하고 다닐 때, 국민 엄친아 ‘사법’이는 교과서 정석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민주’야! 모범생 협박 말고, 학폭위 조심해라.

naver.me/FlZ5R0DL

1 week ago | [YT] | 2,836



@이무공-b2j

사법부가 사망했다

1 week ago | 66

@abcdefg5-o5c

보수 3인방 뒷통수에 충격이 커서 재판관 아무도 못 믿음

1 week ago | 210

@syh6297

저도 딱히 기대 안합니다 사법부 다 썩은내 진동 진짜 참 법관이 있긴 한지.... 사법부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1 week ago | 63

@하얀모래의꿈

헌재도 넘어갔는데 대법인들 온전할까요? 대법의 판결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 연막을 치는 건 아닌지

1 week ago | 146

@MrNace1994

결국 무죄로 풀어주기 전 쌩쑈~~~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 국힘 투권만 봐도 자기 배불릴 생각만하지 국민 걱정 나라 걱정은 1도 없음

1 week ago (edited) | 28

@메카트-t2v

이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이 된것 같다........ 특히 그들만의 성을 쌓고 50억 클럽을 기웃거리면서 고고한척 하는 사법부라는 괴물을...

1 week ago | 30

@neverindoubt4436

나라 90프로가 중국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 다들 준비해야합니다 이곳에서 죽을지 다른곳에서 새로운 삶을살지를 ㅜㅜ

1 week ago | 45

@그만할까

절차는 당연한건데.. 이죄명 꽃길 만들어 주려는 수작은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다 비상식으로 결론이 났기에 걱정되네요. 대법원마저 또 그렇다면. 정말 한국에서 살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ㅜㅜ 제발..제발~~~상식적인 누구나 이해가는 결과를 내주길 모든 신과 조상님께 빌고 또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원님~🙏

1 week ago | 150

@제인-x6e

연막전 국민들 희망회로 돌리다가 기운빼기같아요 믿을수없는 사법부

1 week ago | 22

@키유-t9x

빨리 면죄부주려고 서두른 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 week ago | 110

@tkd6409

또박 또박 명쾌한 해설과 글 말미에 민주당 풍자한 글로 오늘 하루의 피곤함이 풀리네요. 민주당을 이제는 민주악당이라 불러야 합니다.

1 week ago | 11

@현숙정-w9p

국민들이 정신차려라 헌재를 당한지 몇일되었다고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고 설레발치는가.. 노태악이왜 기피했는지도 연구해라 대법원에는 검은 야수가 없을까??

1 week ago | 78

@회초리3

대법원도 절대로 안믿는다

1 week ago | 80

@rlaalwjd

이미 대장동 저수지 물이 대법원까지 스며들고 있을거다. ㅋ

1 week ago | 73

@해바라기-s6m

판사중에 김명수맨도 있는거보니 면죄부줘서 날개달아줄려는게 명백하다

1 week ago | 13

@김승은-i1k

이죄명 말할것없이 파기자판 으로 대선에 못나오게 구속시켜야합니다 대법원 판사님들 이번만은 믿음이 갈수있게 판결 잘해주세요 나라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부탁합니다

1 week ago | 17

@화이-e4w

민주당이 공정성을 말하나?

1 week ago | 22

@문호롱집

왠지 불안합니다 이제는 사법부 믿고싶지않아요 선거운동 할동안에 조용히 있서라 이말같은데요 그래서 선거임박해서 무죄나올듯합니다

1 week ago | 59

@나라사랑-l4j

목숨줄이 달린 민주당 어떤 행태로든 발악하고 싶겠지. 이번에 꼭 보내야한다. 나라를 근간부터 흔들어놓은 악의축!!! 그래도 우린 심지를 굳게 하고 반드시 이길것을 믿는다.

1 week ago | 14

@올리브-q6e

사법부는 이재명에 무죄주고 평생 이재명 눈치보며 살아야지요.

1 week ago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