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2년 전 쯤 촉법소년 아예 폐지는 아니지만 나이를 하향시키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훌륭하신 용혜인, 윤미향 국회의원들 덕분에 무산됐었죠~
1 year ago | 6
지금 법을 보고도 촉법폐지가 만사ok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니....촉법이라도 있으니 얘네들 벌을 주고 추적하는건데 촉법 없애고 일반 법정으로 넘어가면 얘네들 90%이상이 집행유예에서 끝이에요.
1 year ago | 1
성관계 놀이를 하자고했다고? 진짜 가관이네... 살다살다 초등학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나중에는 그냥 놀이가 아닌 일상이되겠네?
1 year ago | 3
애초에 미성년자 애들도 스스로 아예 대놓고 말할정도면 이젠 악용하는 애들이 더 많아지고 아니 점점 더 늘어나다 못해 아예 100프로가 될걸? 악용률료? ㅋㅋㅋㅋ
1 year ago | 0
조사하면다나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법소년제도 폐지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year ago | [Y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