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1위 해커스경찰

👮‍♂️ 대환쌤의 오늘 하루! 형사법 문제 👮‍♀️
(형소법문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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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 [Y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