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법 : 법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술술 이에요!

어제 저희 팀 에이스, 이아린 변호사님께서
KBS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하셨는데요!

다루었던 내용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 카드뉴스로 만들어 봤어요~!

*전세계약 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

1) 내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ㅇㅇ은행의
채권최고액인 OO원 근저당을 그 즉시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배상한다.

2)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 방지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 등을 설정 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액으로 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국세완납증명서 제출
계약 체결 후 증명서 열람 시 미납 내역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액으로 배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KBS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보기에서 확인 해 보세요~!

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

1 year ago (edited) | [YT] | 100



@musicspace3859

감사합니다 ㅎㅎ

1 year ago | 1  

@pong6197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1년 계약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지급을 안 해주는지 아파트 앞에 임차인 보증금 지급하라 라는 현수막이 막 붙어있더리구요.. 저도 못 받는 걸까요??ㅠㅠ

1 year ago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