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조폭들도 상도덕은 있는데, 운동권 정치인들은 공산당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거 같음. 국민들이 설마 권한도 없는데 가처분 신청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걸 계속 역이용하는 거임. 다툴수 조차 없는 사안을 신청해도 민망해하지 않는 저 뻔뻔함. 우덜식 의장.
2 weeks ago | 38
감사합니다 의장의 역할은 중립인데 벌써 여러번 매번 그렇게 민주당의 편에 민주당요구에 응하는 모습은 의장의 직위를 못하는 것인데 이런것에는 어떠한 제제나 의장박탈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너무 심합니다 마은혁임명도 세명이 동시에 임명되야지 마은혁 먼저 되는 것도 불공정하고 바로 잡을 빙법은 없는지 헌재재판관 세명이 동시에 되는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마은혁은 빼고 싶지만~~ㅠ
2 weeks ago | 35
감사합니다. 의원님. 1. 권한 쟁의 각하되면 효력정지가처분도 당연히 각하되어야함. 대통령 몫 지명은 국회 권한 침해 아니므로 부적법 2.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직무정지와 달리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3. 사법부는 법원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권한대행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정관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권한밤위에 제한 없다고 보고 있음. 감사합니다.
2 weeks ago | 13
보수우파 정치인들은 좌파들에게 항상끌려다니고 뒤처지는지?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문형배와 이미선 퇴임후에 대통령몫 2명 지명하면 어떠했을까? 좌파들의 대응을파악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나의 상식만갖고 상대도 그럴것이라는 안이하게행동하니 허구헌날 당하지, 마은혁이 주심이고 5인이상이면 가처분 인용인데 헌재 판관 2명은 어렵겠네요, 답답합니다
2 weeks ago | 25
헌재에 현재 계류중인 사건 당사자가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지명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함께 이미 제기된 상황.. 완전체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지명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할 것으로 봄! 그것이 헌법을 능멸하고 헌재를 두 번씩이나 모욕하고 있는 자에 대한 헌재가 내리는 정의!! 추신: 돌아온 교감은 오늘 쫒겨난 교장 부부에게 아직도 지배당하고 있나? 그것이 알고싶네..
2 weeks ago | 6
주의원님은 논리가 어찌나 정확한 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하셔도 잘하실거 같은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원들 수준은 모두 주의원님 한참 아래예요. 비교불가지 그런 나부랭이들과는..
2 weeks ago | 6
한대행은그냥임명하세요 저들이법은어기는데 굳이 지켜야할의무가있나요 이에는이 눈에는눈이다 저것들뜻대로해주니깐 더날뛰는거아닙니까 한대행은강하게결단하세요 아님 최대행이임명한두후보 다무효하고 대통재판새로힐다고강하게나가야해요
2 weeks ago | 9
주진우의 이슈해설
[알려드립니다]
■ 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접수 예정
▶️ 일시: 2025. 4. 11.(금), 금일 접수 예정
▶️ 장소: 헌법재판소 민원실 (별도의 추가 브리핑이나 촬영 없이 실무자가 접수)
▶️ 의견서 주요 내용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 제71조, 제111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명백히 적법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음.
-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언론보도를 통해 ‘지명 자체만으로는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시점에서 권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
-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듦.
- 따라서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 헌법재판소도 최근(2025헌라1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에 의한 재판관에 국한되지 않음.
- 민주당이 탄핵 남발에 이어 권한쟁의심판까지 남발하여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임기가 임박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전례에 어긋나 편파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하지 못할 것임.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2 weeks ago | [YT] | 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