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7월 25일(금) KBS 《추적60분》의 "노후를 분양합니다 - 실버타운이라는 허상"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공빠티비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 특정 사례의 일반화는 문제입니다. - 공영방송의 책임과 외면된 목소리가 매우 유감입니다. - 공빠티비의 한계 - 이러한 문제의 근원 : 실버타운 법적·제도적 미비점 및 나아가야 할 길
방송에서는 분당의 헤리티지, 용인 엘펜하임, 용인 스프링카운티자이, 부산 라우어 시니어타운, 충남 공주의 공주원로원 등 다섯 곳의 실버타운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분당의 헤리티지와 용인 엘펜하임은 이미 부실 운영으로 잘 알려진 곳들입니다. 식당을 포함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실버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실버타운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례들입니다. 용인 스프링카운티자이는 100%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주택 소유권이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이곳은 실버타운 운영에 반대하는 입주민과 운영 지속을 원하는 다수 입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운영업체와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 법원에서는 운영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계속해서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오시리아의 라우어 시니어타운에 대한 방송 내용 중 응급상황 대처, 운영 주체, 식사,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업체 측의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 일방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양쪽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양측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정 사례의 일반화는 문제입니다. 특정 사례들을 마치 실버타운 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다루는 방식에는 분명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5년 이전의 오래되고 부실한 시설인 알펜하임이나 헤리티지 같은 곳을 마치 모든 실버타운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업계에서 이미 '케케묵은' 이야기로 통하는 사례들을 다시 꺼내, 마치 요즘 일어나는 일이며 전체 실버타운이 그럴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뉘앙스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 공영방송의 책임과 외면된 목소리가 매우 유감입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실버타운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공빠티비는 제작진과 3시간 30분에 걸쳐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실버타운 산업의 긍정적이고 건전한 운영 사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버타운 사용설명서》를 집필한 이한세 박사 또한 긴 시간 인터뷰에 참여하였지만, 이 중요한 인터뷰 영상들은 단 한 컷도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특정 주제를 다룸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시청자들은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빠티비의 한계
공빠TV는 현재 운영 중인 곳들은 직접 체험하고 입주민들을 인터뷰해서 사실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실버타운을 영상으로 소개할 때, 해당 업체가 구상하고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토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신축 실버타운은 완공 전까지 업체의 운영계획과 언론에 노출된 뉴스로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청자들이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 근원 : 실버타운 법적·제도적 미비점 및 나아가야 할 길 《추적60분》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법적·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공빠티비는 오랫동안 실버타운의 법적·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 회의나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책적인 반영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공빠티비는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경제신문에 '문성택의 실버행'이라는 칼럼을 매주 기고하며, 실버타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허울뿐인 서비스 제공 책임 : 「노인복지법」은 서비스 책임을 설치자에게 명시하지만, 구체적 서비스 기준과 커뮤니티 시설 의무는 '권고' 수준이라 법적 제재가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실버타운, 케어실버타운, 가성비실버타운 등 여러 형태의 실버타운들에 맞는 각각의 시설 기준과 서비스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정한 입주민의 운영 참여 : 그동안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민들의 주장과 요구로 식당을 비롯한 실버타운에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중단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운영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버타운으로서 최소한의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동의하는 사람만 분양과 임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대급부로 분양형이든 임대형이든 약속된 서비스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도 입주민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즉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실버타운 산업: '노인들의 보금자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공주원로원에 대한 보도는 비교적 잘 다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실버타운에도 긍정적인 사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적60분》 방송이 일부 실버타운의 문제점을 고발했지만, 이는 전체 산업의 단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입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모범적인 실버타운도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노년층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건강 관리, 문화 활동, 사회적 교류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정한 '노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산업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공빠티비는 이번 방송이 비록 일부 문제점을 부각했으나, 이를 계기로 산업 전체가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고, 미비한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실버타운이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어, 노년의 삶이 존중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빠티비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뿐만아니라 고령자복지주택, 무료실비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노후주거지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빠TV - 공부하여 빠르게 나누는 채널
공빠TV, 《추적60분》 실버타운 보도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지난 2025년 7월 25일(금) KBS 《추적60분》의 "노후를 분양합니다 - 실버타운이라는 허상"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공빠티비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 특정 사례의 일반화는 문제입니다.
- 공영방송의 책임과 외면된 목소리가 매우 유감입니다.
- 공빠티비의 한계
- 이러한 문제의 근원 : 실버타운 법적·제도적 미비점 및 나아가야 할 길
방송에서는 분당의 헤리티지, 용인 엘펜하임, 용인 스프링카운티자이, 부산 라우어 시니어타운, 충남 공주의 공주원로원 등 다섯 곳의 실버타운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분당의 헤리티지와 용인 엘펜하임은 이미 부실 운영으로 잘 알려진 곳들입니다. 식당을 포함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실버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실버타운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례들입니다.
용인 스프링카운티자이는 100%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주택 소유권이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이곳은 실버타운 운영에 반대하는 입주민과 운영 지속을 원하는 다수 입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운영업체와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 법원에서는 운영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계속해서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오시리아의 라우어 시니어타운에 대한 방송 내용 중 응급상황 대처, 운영 주체, 식사,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업체 측의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 일방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양쪽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양측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정 사례의 일반화는 문제입니다.
특정 사례들을 마치 실버타운 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다루는 방식에는 분명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5년 이전의 오래되고 부실한 시설인 알펜하임이나 헤리티지 같은 곳을 마치 모든 실버타운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업계에서 이미 '케케묵은' 이야기로 통하는 사례들을 다시 꺼내, 마치 요즘 일어나는 일이며 전체 실버타운이 그럴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뉘앙스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 공영방송의 책임과 외면된 목소리가 매우 유감입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실버타운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공빠티비는 제작진과 3시간 30분에 걸쳐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실버타운 산업의 긍정적이고 건전한 운영 사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버타운 사용설명서》를 집필한 이한세 박사 또한 긴 시간 인터뷰에 참여하였지만, 이 중요한 인터뷰 영상들은 단 한 컷도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특정 주제를 다룸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시청자들은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빠티비의 한계
공빠TV는 현재 운영 중인 곳들은 직접 체험하고 입주민들을 인터뷰해서 사실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실버타운을 영상으로 소개할 때, 해당 업체가 구상하고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토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신축 실버타운은 완공 전까지 업체의 운영계획과 언론에 노출된 뉴스로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청자들이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 근원 : 실버타운 법적·제도적 미비점 및 나아가야 할 길
《추적60분》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법적·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공빠티비는 오랫동안 실버타운의 법적·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 회의나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책적인 반영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공빠티비는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경제신문에 '문성택의 실버행'이라는 칼럼을 매주 기고하며, 실버타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허울뿐인 서비스 제공 책임 : 「노인복지법」은 서비스 책임을 설치자에게 명시하지만, 구체적 서비스 기준과 커뮤니티 시설 의무는 '권고' 수준이라 법적 제재가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실버타운, 케어실버타운, 가성비실버타운 등 여러 형태의 실버타운들에 맞는 각각의 시설 기준과 서비스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정한 입주민의 운영 참여 : 그동안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민들의 주장과 요구로 식당을 비롯한 실버타운에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중단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운영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버타운으로서 최소한의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동의하는 사람만 분양과 임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대급부로 분양형이든 임대형이든 약속된 서비스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도 입주민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즉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실버타운 산업: '노인들의 보금자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공주원로원에 대한 보도는 비교적 잘 다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실버타운에도 긍정적인 사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적60분》 방송이 일부 실버타운의 문제점을 고발했지만, 이는 전체 산업의 단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입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모범적인 실버타운도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노년층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건강 관리, 문화 활동, 사회적 교류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정한 '노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산업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공빠티비는 이번 방송이 비록 일부 문제점을 부각했으나, 이를 계기로 산업 전체가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고, 미비한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실버타운이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어, 노년의 삶이 존중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빠티비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뿐만아니라 고령자복지주택, 무료실비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노후주거지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months ago (edited) | [Y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