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 그 목적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처벌하고자 한다. 😡 오늘날의 검찰은 법 왜곡죄를 적용하여 강력 처벌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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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 그 목적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처벌하고자 한다. 😡 오늘날의 검찰은 법 왜곡죄를 적용하여 강력 처벌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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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뉴스
최재영은 유죄 청탁받은 김건희는 무죄? 제대로 정곡 찌르기 시작한 민주당!
(상세내용)vodo.kr/JL2t38P
7 months ago | [YT]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