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요건 특정성 : 누군가를 특정하여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몰아가며, 정신적 등의 피해를 입힌다. 공연성 : 가족, 친척등을 제외, 나와 가해 당사자를 제외한 제 3자 1명 이상이 그 사건에서의 전말을 정확히 알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모욕성 :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비하, 욕설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심리적 모욕을 당하면, 모욕성이 성립 된다. 지금 보시니 우오림님은 모욕성 관련하셔서, 우가차차민기족 님께 반말을 하며,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가 오간걸 보아, 모욕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법률 관련 사이트도 훑어보시고, 신고가 성공 되길 응원합니다.
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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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림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우가차차민기족'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금일 신고 되었습니다. 추후 경과 지켜봐주세요~
2 weeks ago | [Y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