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배
ㄱ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ㄱ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봤다.이에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2025.11.15. 한겨레 기사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배달기사의 입장에서 이런 판례가 남았다는 사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결국 피해는 같은 주민이자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시키는 순간 이미 위험이 발생하며, 이는 장소와 거리를 불문하고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에 대해 관대한 나라같습니다.
2 weeks ago (edited) | [YT] | 2,916
배달배
ㄱ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ㄱ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출처 - 2025.11.15. 한겨레 기사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배달기사의 입장에서 이런 판례가 남았다는 사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결국 피해는 같은 주민이자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시키는 순간 이미 위험이 발생하며, 이는 장소와 거리를 불문하고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음주에 대해 관대한 나라같습니다.
2 weeks ago (edited) | [YT] | 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