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몰락, 조희대 대법원장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법원이 굴종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또다시 조기 대통령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사법부의 가치인 정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 법원은 졸속과 위법의 형태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은 관심법에 가까웠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무시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법이 존재합니까?
2025년 5월 1일,
온 국민께서 눈을 형형하게 뜨고 지켜보시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을 전례없이 파기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란과 법치유린에는 침묵하던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의 무대로 뛰어든 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의식은 이 굴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세력은 총칼로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판사 체포까지 시도한 명백한 내란입니다. 법원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내란 공범이라는 자인 아닙니까?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했습니다. 그야말로 법원을 유린했습니다. 무장한 폭도들은 판사들을 특정해 위협했고, 법정을 휘젓고 다니며 파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사법이 붕괴되었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정상적인 사법부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법원 전체가 공멸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합니다. 사법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법조인들 역시 좌절 속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붕괴와 공멸의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작했습니다. 자인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이번 대선개입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법 붕괴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의 몰락, 그로 인한 법치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낱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조희대 씨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희대가 아닌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분들이 우리 사법의 영역에 남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사법 자제와 정치 개입 금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몰락을 스스로 극복할 방법입니다.
비서실장 강훈식
<법치의 몰락, 조희대 대법원장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법원이 굴종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또다시 조기 대통령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사법부의 가치인 정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 법원은 졸속과 위법의 형태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은 관심법에 가까웠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무시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법이 존재합니까?
2025년 5월 1일,
온 국민께서 눈을 형형하게 뜨고 지켜보시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을 전례없이 파기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란과 법치유린에는 침묵하던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의 무대로 뛰어든 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의식은 이 굴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세력은 총칼로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판사 체포까지 시도한 명백한 내란입니다. 법원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내란 공범이라는 자인 아닙니까?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했습니다. 그야말로 법원을 유린했습니다. 무장한 폭도들은 판사들을 특정해 위협했고, 법정을 휘젓고 다니며 파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사법이 붕괴되었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정상적인 사법부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법원 전체가 공멸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합니다. 사법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법조인들 역시 좌절 속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붕괴와 공멸의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작했습니다. 자인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이번 대선개입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법 붕괴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의 몰락, 그로 인한 법치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낱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조희대 씨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희대가 아닌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분들이 우리 사법의 영역에 남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사법 자제와 정치 개입 금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몰락을 스스로 극복할 방법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끝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months ago (edited) | [Y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