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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속보
10·15 부동산대책 핵심 정리

(1)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2)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위 지역 소재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3) 대출한도 축소
=수도권 및 규제지역 대출 축소
=[15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2억원

(4) 스트레스 금리 상향
=수도권 및 규제지역 스트레스 DSR 산정 방법 변경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 → 3.0%

(5) 1주택자 전세대출 DSR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 DSR에 반영

(6)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

(7) 부동산 세제 강화 검토

5 days ago (edited) | [YT]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