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은 금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직접 가담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와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응하여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십시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내란수괴 윤석열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24. 12. 9.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지적했고 당시 옆자리에 앉아있던 공수처장에게 즉시 구속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많이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신병을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십시오. 그것이 지연된 정의라고 할지라도 항상 역사는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김용민의원, 민트TV
[김용민 의원실]
<내란공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즉시 구속하라!>
내란 특검팀은 금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직접 가담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와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응하여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십시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내란수괴 윤석열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24. 12. 9.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지적했고 당시 옆자리에 앉아있던 공수처장에게 즉시 구속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많이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신병을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십시오. 그것이 지연된 정의라고 할지라도 항상 역사는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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