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와 피해 예방 연석회의 주최는 물론, 신탁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까지,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안전한 주거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대출 제도는 어느덧 167조 원 규모로 비대해지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비극을 낳는 구조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인의 일탈이 아닌,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로 점철된 우리 사회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피해자들의 절규 앞에서,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보증 비율 조정이 아닌, 전세 계약의 판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공사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임대인은 LTV 규제가 적용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갭투기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식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대안이 신속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져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책임지는 금융’, ‘안전한 전세’를 만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41명과 참고인 9명의 명단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금융계열사의 반복되는 불법·부당 행위,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맹점주들의 피땀을 외면하는 본사의 갑질 문제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안의 책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권한으로, 날카롭게 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 김현정TV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및 정무위 전체회의>
오늘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와 피해 예방 연석회의 주최는 물론, 신탁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까지,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안전한 주거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대출 제도는 어느덧 167조 원 규모로 비대해지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비극을 낳는 구조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인의 일탈이 아닌,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로 점철된 우리 사회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피해자들의 절규 앞에서,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보증 비율 조정이 아닌, 전세 계약의 판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공사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임대인은 LTV 규제가 적용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갭투기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식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대안이 신속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져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책임지는 금융’, ‘안전한 전세’를 만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41명과 참고인 9명의 명단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금융계열사의 반복되는 불법·부당 행위,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맹점주들의 피땀을 외면하는 본사의 갑질 문제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안의 책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권한으로, 날카롭게 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 #전세사기근절 #전세구조개혁 #일하는국회 #민생우선
2 days ago | [YT]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