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이 이제 ‘사법 해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들의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과 제도를 고쳐 사법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 다른 하나는 판사들을 털고, 판결을 공격하며 사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유례없이 국감장 증인석에 앉혀서 사실상 감금을 하는가 하면,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빙자해 대법원을 점령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오늘 국감에서는 법관 한 명 한 명을 향한 정치적 질의로 '사법 길들이기'를 이어나갔다.
배임죄 폐지 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월성1호기, 대장동 등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통령에게 면소를 주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일 뿐이다.
‘사법개혁’은 거짓일 뿐, 부단히 '사법 해체' 중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이재명 정권이 22명을 임명하게 만들고, 4심제 도입으로 헌법재판소까지 정치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다. 공론화는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다. 법관도 각 법원 단위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검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은 단순히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장악하는 수준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가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단 30분 만에 통과됐다. 이 모든 것은 '사법 해체'이자 '체제 전쟁'이다.
오늘 대전·광주·부산·대구의 고검장들 모두가 “검찰청 해체를 찬성할 검사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에 ‘검찰’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률로 검찰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위헌 그 자체다.
그런데도 검찰은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본인들이 소극적인데 누가 대신 검찰을, 누가 법치를 지켜주겠는가. 검찰이 제 역할을 포기한다면 민생사범, 보이스피싱, 경제범죄까지 모두 방치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의 존립을 넘어 헌법 질서의 수호자라는 사명감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나라는 범죄자의 면죄를 위해 법을 고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을 지키는 사법부와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 그들 스스로도 더 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모두가 결기를 가져야 할 때다.
나경원TV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이 이제 ‘사법 해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들의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과 제도를 고쳐 사법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
다른 하나는 판사들을 털고, 판결을 공격하며 사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유례없이 국감장 증인석에 앉혀서 사실상 감금을 하는가 하면,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빙자해 대법원을 점령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오늘 국감에서는 법관 한 명 한 명을 향한 정치적 질의로 '사법 길들이기'를 이어나갔다.
배임죄 폐지 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월성1호기, 대장동 등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통령에게
면소를 주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일 뿐이다.
‘사법개혁’은 거짓일 뿐, 부단히 '사법 해체' 중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이재명 정권이 22명을 임명하게 만들고,
4심제 도입으로 헌법재판소까지 정치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다.
공론화는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다.
법관도 각 법원 단위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검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은 단순히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장악하는 수준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가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단 30분 만에 통과됐다.
이 모든 것은 '사법 해체'이자 '체제 전쟁'이다.
오늘 대전·광주·부산·대구의 고검장들 모두가
“검찰청 해체를 찬성할 검사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에 ‘검찰’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률로 검찰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위헌 그 자체다.
그런데도 검찰은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본인들이 소극적인데 누가 대신 검찰을, 누가 법치를 지켜주겠는가.
검찰이 제 역할을 포기한다면 민생사범, 보이스피싱, 경제범죄까지 모두 방치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의 존립을 넘어 헌법 질서의 수호자라는 사명감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나라는 범죄자의 면죄를 위해 법을 고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을 지키는 사법부와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
그들 스스로도 더 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모두가 결기를 가져야 할 때다.
6 days ago | [YT] | 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