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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운영원리 중, 정책결정의 원리

1. 토론과 합의
교집합을 찾으라는 의미인데.
교집합을 찾으려면 양자가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한다.

2. 토론 후 합의되지 않으면
다시 토론 후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리 위임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대표자는
국민의 의사가 어떤지 살펴서 표결에 임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양대 정당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다.
마치 싸움닭 두 마리가 대결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은?
브로커십이 있어야 하는데.
즉 국민의 의사 중, 가능한 부분을 수용하고.
국회의 의견이 맞설 때, 이를 중재해야 한다는 의미.

그런데 대통령도 고집불통.
나르시시즘에 매몰되어 나만 옳다고 한다.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판단자인 국민조차, 판단자이길 포기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그리고 정당의 하수인이 되어.
이들 간 싸움에 전위대가 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일까?

민주주의 정치철학
민주주의 정치사상
민주주의 작동원리를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야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초 단기적 해법은 없다.

단기적으로 차기 선거에서, 판단자인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철학
민주주의 정치사상
민주주의 작동원리가 익숙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철학
민주주의 정치사상
민주주의 작동원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

답답한 현실이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상생인데.
서로 죽일듯이 싸움질만 해 대고.
국민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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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7h7CZp8Qzw

5 months ago | [Y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