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저희팀 에이스 이아린 변호사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MOM급 활약을 펼쳤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카드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인데요!

1) 내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ㅇㅇ은행의
채권최고액인 OO원 근저당을 그 즉시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배상한다.

2)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 방지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 등을 설정 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액으로 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국세완납증명서 제출
계약 체결 후 증명서 열람 시 미납 내역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액으로 배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KBS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보기에서 확인 해 보세요~!
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

1 year ago | [Y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