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203B6254381E064B49691C6967B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된다'라고 여기서 포기하게 된다면 정말 안될겁니다. 하지만 시도해보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도 하나하나가 나중에 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군인 처우 개선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게 될겁니다. 청원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 weeks ago
| 83
이 나라는 정말 신기해 공업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공업을 멸시하고 국가가 존재할수 있게 해주는 군인을 존경을 못할망정 잣으로 봄
4 weeks ago | 143
제가 동의해서 딱 9천명이 채워졌네요. 반론이 온다면 여성/그 외의 성 징병제와 엮어서 재반박이 가능할 수 있겠군요. 처음에는 '군복무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까지 생각하면 불합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없는 쪽에 동의했지만 그 후 '그렇다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하고 떠올리니 현재 국가가 해 주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가산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산을 받고 싶으면 복무를 하면 됩니다. 때마침 현재 징병률도 100%에 가깝게 돌리고 있죠 만약 가산을 안 주겠다면, 군복무자 세금 감면이든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weeks ago
| 30
군가산은 당연시되어야하고, 남성들이 받는 자유권에 대한 침해또한 확실히 보상되어야 합니다. 군 가산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확대차원의 문제입니다. 허나 남성들은 침해의 범위와 강도가 훨씬 넓고 강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명백히 ”가산“이 아닌 ”보상”으로써 작용해야합니다. 남성들의 강제징병은 자명하게 피해를 입히고, 이는 단순 책임-권리의 메커니즘이 아닌, 피해-보상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비슷해보여도 개별적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률과 헌법은 이를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의 현역병 자원입대는 군 가산점을 제공받으며, 국방의 ”의무“ 즉 책임에 대한 권리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허나 남성은 명백하게 자유권을 침해당하는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따라서, 의무에 대한 권리(가산점)과 개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a)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보는게 바람직합니다. 희생을 강요받는, 강요하는 시대는 이제 끊어내야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희생을 강요받는 추악한 시대의 대물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합니다.
3 weeks ago (edited) | 12
동의하고 오니 9438명이네요. 모쪼록 동의 인원수가 채워져서 군복무하는 청년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3 weeks ago | 1
애초에 1년반~2년 꼬라박는거에 비해서 사회에 다시 진출했을 때 시간적인 격차의 부분에서 남녀간의 시작점이 다르게 시작되는건 너무나 당연한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징병제로 가는 남자뿐만 아니라 자발적 입대를 한 여군의 경우에도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weeks ago | 5
군역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군 가산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채용에만 적용되는 것일 텐데, 공공기관/공기업 취업을 목표에 두고 있지 않은 남성들의 군역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당장 군 가산점 폐지의 원인이 된 헌재 판결도 "다른 방향으로 군역에 대해 보상하라"였지 "군역에 대한 보상을 없앤다"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3 weeks ago | 2
포방부
[긴급] [훅훅.. 아아, 행정반에서 전파드립니다]
옆동네 센서스튜디오 채널에서 군가산점 제도 관련 청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라 생각되어 포방부에서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2…
군 복무는 지금도 청년 세대가 감당하는 큰 의무이고,
그에 대한 존중과 보상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 제도 부활 논의는 그 고민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 판결은 과도한 점수 부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 자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을 다녀온 이들이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전달 끝
4 weeks ago | [YT] |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