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타특허

'김'은 우리 밥상에서 최고의 반찬입니다.
많은 식품회사들이 김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성경김'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기브랜드입니다.
한반도 그림에 '지도표 성경김'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어 바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그런데, 최근 '성경김' 상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이슈라네요.
한반도 그림만으로는 상표권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한반도 그림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서 누군가의 독점적인 권리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한반도 그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겠죠? 눈뜨고 코베이는 기분이랄까?

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112510485…


그리고, 뉴스 기사속에 상표는 분쟁 중인 상표가 아닙니다. 진짜 한반도 그림만으로 상표출원한 것이 따로 있거든요.

#나스타 #변리사 #성경김 #상표소송 #한반도

2 months ago | [Y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