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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사상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의 폭을 넓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리에게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한미일 협력의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초 730조 원을 넘는 확장재정으로 편성된다고 전망되는 만큼,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성장 동력을 만드는 투자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곡간이 텅 비는 ‘빚잔치 재정’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저성장과 세수 결손, 청년 고용 부진, 물가 상승 등 민생 위기의 현장을 총리에게 전하며, 정부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좋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옳다고 느끼는 정책이 진짜 좋은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넷째,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규제와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등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전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세수도 살아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상구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이 우선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으로 민생을 지키고,
사상구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month ago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