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실종된 줄 알았던 오빠가 북파공작원으로 훈련받다 3개월여만에 사망한 사실을 45년이나 지난 후에 알게된 유가족의 사연인데요. 아들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한을 풀고자, 남은 형제자매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 1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국가는 그 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유족은 국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저희 더솔루션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을 얼마를 받으면 23살에 죽은 오빠에 대한 가족의 한이 풀리겠어요. 평생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큰 아들을 찾아다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한이 풀리겠어요. TV에서 실미도 실제 사건 다뤄질 때 마다 우리 오빠가 저렇게 훈련받다 죽었나 하는 생각에 숨이 제대로 안쉬어집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 경위라도 좀 자세히 알려주는 게 유족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아니예요?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여동생분의 말씀입니다.
가족이 아닌 국가가 사망신고를 하고도 가족에게는 사망경위를 비공개원칙이라며 어떤 자료도 내어주지 않아 유족측에서는 어떤 대항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합니다.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험이 있는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이 유가족의 사연과 1심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11월 28일 업로드 예정인 본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크피디아
<아직도 밝혀지지않은 북파공작원 사건>
이번 주 더솔루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아픈 역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1971년 실종된 줄 알았던 오빠가 북파공작원으로 훈련받다 3개월여만에 사망한 사실을
45년이나 지난 후에 알게된 유가족의 사연인데요.
아들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한을 풀고자, 남은 형제자매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 1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국가는 그 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유족은 국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저희 더솔루션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을 얼마를 받으면 23살에 죽은 오빠에 대한 가족의 한이 풀리겠어요. 평생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큰 아들을 찾아다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한이 풀리겠어요.
TV에서 실미도 실제 사건 다뤄질 때 마다 우리 오빠가 저렇게 훈련받다 죽었나 하는 생각에 숨이 제대로 안쉬어집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 경위라도 좀 자세히 알려주는 게 유족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아니예요?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여동생분의 말씀입니다.
가족이 아닌 국가가 사망신고를 하고도 가족에게는 사망경위를 비공개원칙이라며 어떤 자료도 내어주지 않아
유족측에서는 어떤 대항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합니다.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험이 있는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이 유가족의 사연과 1심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11월 28일 업로드 예정인 본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늘 감사합니다. 찬 공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U3ijto-m71k
3 years ago (edited) | [Y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