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당TV

현행 3심제를 폐지하고 대법원위에 헌법재판소가 4심을 담당하는 4심제를 만들겠다니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4 months ago | [YT] |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