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사실상 기재부만 알고 움직이는 ‘깜깜이 구조’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고, 결국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유상원조는 보고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한 부처가 권한과 정보를 독점해선 안 됩니다. 기재부가 쥐고 있던 정보를 내려놓고, 외교부 등 다른 부처와 공평하게 나누어야 협력도 가능해지고 정책의 효과도 높아집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밝힌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방향, 즉 권한 집중을 풀고 칸막이를 없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만들자는 취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의 변화는 그 개혁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ODA를 포함해 모든 행정 영역에서 권한 독점과 정보 숨김을 없애고,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혁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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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사위에서 잘못된 관행 하나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유상원조 정보를 외교부나 재외공관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사실상 기재부만 알고 움직이는 ‘깜깜이 구조’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고, 결국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유상원조는 보고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한 부처가 권한과 정보를 독점해선 안 됩니다. 기재부가 쥐고 있던 정보를 내려놓고, 외교부 등 다른 부처와 공평하게 나누어야 협력도 가능해지고 정책의 효과도 높아집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밝힌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방향, 즉 권한 집중을 풀고 칸막이를 없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만들자는 취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의 변화는 그 개혁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ODA를 포함해 모든 행정 영역에서 권한 독점과 정보 숨김을 없애고,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week ago | [YT] | 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