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알려드립니다]■ 강혜경 등을 박형준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예정▶ 일시: 2025. 4. 15.(화), 접수 예정▶ 장소: 서울중앙지검 (별도의 브리핑이나 촬영 없이 실무자가 접수)▶ 고발요지 및 주요 내용 - 강혜경 씨는 특정 진보매체 인터뷰 등에 나와 박형준 시장과 명태균이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음. -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명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명 씨 또한 박형준 시장과의 어떠한 접촉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반박하였음. - 강 씨의 주장을 보더라도, ‘(박 시장이) 찾아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작은 파악이 안 됐다’고 말하는 등 어떤 조작이나, 박 시장을 직접 보았다는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강 씨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태균 이슈를 부각하여 국민의힘을 음해하려는 '정치 공작'의 성격이 짙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보여짐. - 강 씨의 근거 없는 허위 발언은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케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 -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정치적 공세와 선거개입 시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2 weeks ago | [YT] | 4,793
주진우의 이슈해설
[알려드립니다]
■ 강혜경 등을 박형준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예정
▶ 일시: 2025. 4. 15.(화), 접수 예정
▶ 장소: 서울중앙지검 (별도의 브리핑이나 촬영 없이 실무자가 접수)
▶ 고발요지 및 주요 내용
- 강혜경 씨는 특정 진보매체 인터뷰 등에 나와 박형준 시장과 명태균이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음.
-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명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명 씨 또한 박형준 시장과의 어떠한 접촉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반박하였음.
- 강 씨의 주장을 보더라도, ‘(박 시장이) 찾아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작은 파악이 안 됐다’고 말하는 등 어떤 조작이나, 박 시장을 직접 보았다는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강 씨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태균 이슈를 부각하여 국민의힘을 음해하려는 '정치 공작'의 성격이 짙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보여짐.
- 강 씨의 근거 없는 허위 발언은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케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
-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정치적 공세와 선거개입 시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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