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1위 해커스경찰

👮‍♂️ 대환쌤의 오늘 하루! 형사법 문제 👮‍♀️
(형소법문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 · 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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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 [YT] | 18